3대 관변단체 보조금 5년간 3291억···올해만 777억
입력 : 2023.10.17 14:29 문광호 기자

올해 새마을회 487억 바르게살기 166억 자유총연맹 122억

증가액 79%는 민주당→국민의힘 광역단체장 바뀐 곳

보조금 26.3%는 운영비···단순 지원 합치면 59.6%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소개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소개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5년간 총 보조금은 3291억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한 보조금 액수의 79%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서 지급됐다. 새마을회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5년간 12억원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지난 10년간 행정안전부 감사는 없었고, 감사원도 2015년 이후 지적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관변단체 보조금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행안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대구시 미제출)로부터 입수한 3개 관변단체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총액 전수조사 자료를 함께 분석한 결과 올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새마을회로 487억원에 달했다. 바르게살기는 166억원, 자유총연맹은 122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세 단체 모두 지난 5년 중 역대 최고액이다. 세 단체 보조금 총액은 2019년 599억원, 2020년 568억원, 2021년 615억원, 2022년 731억원, 2023년 777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바르게살기는 17억원, 새마을회는 14억원, 자유총연맹은 13억원이 각각 상승했다.

세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상승은 특정 지역에서 견인했다. 6·1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대전, 경남, 충남, 인천, 강원 등에서 보조금이 크게 늘었고, 부산·경북 등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지역도 보조금이 늘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광역단체장이 바뀐 곳에서 증가한 보조금 액수는 36억2744만원으로 올해 전체 상승분(45억7584만원)의 79.3%에 달한다.

바르게살기의 보조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대전 14억2587만원, 부산 2억50만원, 경남 1억3400만원(증가액 순)이 증가했다. 새마을중앙회는 충남 13억3164만원, 부산 9억7819만원, 충북 7억8961만원이 늘었고 자유총연맹은 강원 7억3529만원, 인천 2억5036만원, 경북 1억2981만원의 보조금이 늘었다. 지역언론 ‘평화뉴스’에서 입수한 대구시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현황(2022~2023)에 따르면 대구시의 올해 보조금은 바르게살기 4억5300만원(3억65만원 증가), 새마을회 3억6890만원(5660만원 감소), 자유총연맹 1억900만원(3500만원 감소)이다.

관변단체들의 보조금 규모에 비해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 액수와 관변단체들이 직접 제출한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바르게살기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 자료에서 예산액 기준 올해 42억원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으나 이번 지자체 자료 합계에서는 166억원이었다. 자유총연맹은 올해 138억원을 지급받는다고 제출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12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월3일 오후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새마을회 관계자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쓰레기 및 폐플라스틱 등을 줍는 해변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월3일 오후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새마을회 관계자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쓰레기 및 폐플라스틱 등을 줍는 해변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운영비, 단순 보조, 시설비 등에 대한 과도한 지원도 눈에 띄었다. 세 단체는 운영비로만 2019년 160억원, 2020년 165억원, 2021년 171억원, 2022년 188억원, 2023년 204억원 지급받았다. 올해 기준 보조금의 26.3%를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다. 인건비(운영비 명목 제외)로도 매년 평균 약 3억원씩을 지급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행사보조’ 등 특정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고 보조금을 단순 지원한 사례도 많았다. 2019년 205억원, 2020년 196억원, 2021년 193억원, 2022년 243억원, 2023년 255억원에 달하는 돈이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되지 않고 지급됐다. 운영비와 인건비, 단순 보조금 지원을 합하면 2023년 463억원으로 전체의 59.6%에 달한다.

‘새마을회관 건립’ ‘보수공사’ 등 시설·보수비로는 2019년 4억2650만원, 2020년 15억6000만원, 2021년 12억5743만원, 2022년 24억9199만원, 2023년 9억6700만원이 지급됐다. 대전시가 지원하는 바르게살기 회관 건립 보조금 14억원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의회 “장소도 안 잡고 대충 눈여겨봐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않나”라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호통이 나오기도 했다.

새마을회에서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5년 동안 부산, 충북, 강원, 경북 등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12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 단체에 대한 감사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행안부는 최근 10년간(지난해 9월 기준) 3대 단체에 대한 감사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도 3대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검사는 2018~2022년 동안에도 자유총연맹 1건(2017년 12월26일부터 18년 1월5일), 바르게살기 1건(2018년 1월8일부터 12일)씩만 실시했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한해 수행상황 현장 확인과 정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답변자료에서 “감사원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사업에 한해 회계검사의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2015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세 단체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전국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기준도 강화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의 민간보조사업을 조사한 결과 572건, 1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은 “3개 관변단체는 민간단체와 그 역할이 다르지 않음에도 이렇다 할 감시도 없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과도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민간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옥죄어온 윤석열 정부에게 관변단체와 정부의 관계야말로 카르텔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최근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처럼 관변단체 특혜에 기반한 노골적인 친정권 행보가 과거에도 이어져 왔다”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착해 있는 만큼 역사적 시효를 다한 개별 관변단체 육성법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0171429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1017&utm_campaign=newsstand_sub_thumb2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