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회원님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국사모회원님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자유게시판

국사모회원님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천부도인 3 295 10.24 02: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사모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10.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법률, 등록신청 한 날로부터 보상받을 권리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소원 심판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전역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하여 놓고 보상급 지급은 등록신청한
 날로 결정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임에도 이를 합헌으로 판결한 것은 헌밥재판관들의 법률평가 수준이 수준이하라는 것임.
(같은 부상의 예로 연평해전, 천안함 등의 경우 같은 날 부상을 당했는데도 등록신청 한 날로 기준하다보니  개인별 보상이 틀려짐)

현 법률조항이 합헌결정되었으므로 해당 대상자분들은 전역한 후에 최대한 빨리 등록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


Comments

왕십리건달 10.24 09:21
천부도인 선생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머찌니 10.24 09:31
안타깝지만 수고하셨어요
아이조아♡ 10.24 20:46
정말 안타깝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43943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3010 1
20399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독촉 6,562건…정작 보훈부 산하기관은 6년째 미달 민수짱 10.24 144 0
20398 [단독] 2,489일째 지원자 0명…전문의 소멸한 보훈병원 민수짱 10.24 108 0
열람중 국사모회원님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댓글+3 천부도인 10.24 296 0
20396 “16만 홀몸 초고령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급식지원 의무 국가유공자법 … 민수짱 10.23 142 0
20395 이정문 의원,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보훈의료 체계 하나로 통합 민수짱 10.23 153 0
20394 월 1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실질 혜택은 10명 중 1명뿐, 빛좋은 개살구 민수짱 10.23 121 0
20393 미국이 참전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길을 배웅하는 방법 댓글+2 민수짱 10.19 368 0
20392 군대서 다쳤는데 “증거있냐”는 대한민국…끝나지 않는 소송전 민수짱 10.18 277 0
20391 국가보훈정책특위 출범 대의원 10.16 527 1
20390 김상훈 의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 법안 발의 댓글+7 민수짱 10.16 769 0
20389 보훈공단 징계 직원 5년간 191명…성추행에 학대·음주도 민수짱 10.16 229 0
20388 보훈부, 6년간 중국산 조화 54만개 구입…"88%가 중국산" 민수짱 10.16 208 0
20387 "나라 지키다 다쳤는데”…국가는 ‘보상’ 대신 ‘끝장재판’ 민수짱 10.15 455 1
20386 [단독] BTS RM등 모은 기부금 10억…"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는 보훈부 민수짱 10.14 387 0
20385 보훈복지의료공단 매년 400억원 이상 적자…세금으로 메워 댓글+2 민수짱 10.12 593 1
20384 강윤진 보훈부 차관 “8명 중 유공자 4명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냐?”…제1연평해전 발언 논… 댓글+2 민수짱 10.12 749 0
20383 치료받기 힘든 국가유공자, 대전 보훈병원 전공의 0명 민수짱 10.11 323 0
20382 4억 들인 '보훈돌'…유튜브엔 식단관리 등 '광복절 무관' 콘텐츠 민수짱 10.11 222 0
20381 “지방 보훈병원 전공의 붕괴”… 국가유공자 치료권도 심각한 지역 차별 민수짱 10.11 238 0
20380 이번 추석에는 보훈급여금 조기지급 안하나요? 댓글+2 대한민국코리아 10.02 1303 0
20379 설 명절 국회의원 떡값 425만원…국민 평균은 78만원 댓글+2 민수짱 10.02 663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