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자체 보훈수당 들쭉날쭉…균형 맞춰야”
2025-06-12 11:30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보훈부를 향해 지자체마다 달리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균형을 맞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자체에서 주는 보훈수당이 있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보훈수당이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균형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지자체별로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들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재량껏 지급하다 보니 지원조례도 다르고 지급액수와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도 모두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지자체별 보훈명예수당의 격차를 줄이고,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도 준비할 것"이라며 보훈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철원은 최고 30만 원인 반면, 평창과 인제는 25만 원, 속초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은 20만 원, 춘천·원주·강릉시 등 5개 시·군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최대 2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출처 채널A : https://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7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