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못내다 벌금 300만원 벌금
영진
5
2,028
03.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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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7일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 씨(7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버스 기사 B 씨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요금을 낼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다.
과거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지만, 현재는 자비로 결제한 후 나중에 보전받는 제도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12명의 버스 승객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됐고 10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받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A 씨는 지난해 8월 버스 기사 B 씨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요금을 낼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다.
과거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지만, 현재는 자비로 결제한 후 나중에 보전받는 제도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12명의 버스 승객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됐고 10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받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
구지 벌금 돈독 없을텐데 돈있는사람 구류 30일. 정도네 벌금없으면 ...
처음엔 저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함. 근데 솔직히 말 안통하게 빡빡 우기면서 핏대세워 여러사람들 힘들게 한 점을 괴씸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큼. 즉 자신의 주장을 하는 건 좋은데 도가 넘은 행위를 하여 타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안좋게 판단한 것 같음.
ex)무조건 대우해달라고 떼쓰는 분들 있음. 눈살 찌푸려지는 행위들 특히 보훈병원 이용 시 언성 높이면서 유공잔데 이렇게 ~~~ 대하느냐?? 대부분 약간의 착오 등에서 생기는 문제임.(물론 연세가 많음, 이해하지만 나이가 벼슬은 아님)
일부 유공자들의 막무가네식 행위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체 국가유공자를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게 할까요?
요사히 일부 노인들의 노인답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노인 전체를 경멸하게 만들듯이, 일부 몇몇 유공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유공자 전체를 경멸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문득 60년전 쯤 음식점 문앞에 서있던 상이군인이 볼펜을 사달라고 큰소리로 때깡 부리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참으로 않타깝고 부끄럽습니다. 10여번의 전과가 있다면 평범한 생활의 소유자도 아닐뿐더러 수십만 국가유공자들의
얼굴에 변칠을 해 주듯이 인생을 터득할 나이인 78세에 이르러 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중증 치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