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훈 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목청
기자명 윤은혜 기자  입력 2023.09.19 지면 1면 
 
인천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나이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민 의견 수렴 창구인 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을 폐지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시도와 달리 인천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 보훈명예수당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군·구별로 지원하는 보훈수당과 별개로 인천시 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종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이다.

최근 인천뿐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는 보훈명예수당에 나이 제한을 둬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같은 지적에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2020년부터 나이 제한을 없애는 추세다.

경기 안산·광명·시흥시, 강원 원주·강릉시를 비롯해 많은 기초지자체가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나이 제한이 없는 지자체는 대전시다.

그러나 인천시는 한정된 예산 탓에 나이 제한을 풀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현재 인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인원은 2만3천800여 명이다. 나이 제한을 풀면 수급 대상이 1만2천여 명 늘어나 3만5천여 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 시는 수급 대상이 늘어나면 군·구 지원 예산을 포함해 해마다 95억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추산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지급할 예정이어서 현재로선 나이 제한을 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게다가 인천은 다른 시도에 견줘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도 굉장히 넓은 편"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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