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국가가 일부 부담 땐 지역 격차 사라질 것
입력 2023. 09. 07  17:19
업데이트 2023. 09. 07  17:32

보훈부·행안부 정책소통포럼 지상중계

“전우와 통화를 하다가 지역마다 참전수당이 다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지역에 따라 참전수당이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별 격차로 참전유공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참전수당에 대한 보편화된 지급 기준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가보훈부(보훈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1층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43차 정책소통포럼’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다양한 질의와 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는 국가보훈 참전유공자 보상정책 현황 소개, 전문가 발제, 자유발언, 질의응답, 사후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보훈 참전유공자 보상정책 현황 소개를 맡은 보훈부 김민영 보상정책과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수당이 차이가 있다”며 “이에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수당 지원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를 발전시켜 올 하반기 내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발제를 맡은 고려대 김윤태 교수는 ‘참전유공자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보훈 제도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사회보장제도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언급하면서 “보훈제도는 국가통합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외에도 지자체에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것과 군사적 영역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면서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와 통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 따라 차이 발생 … 하반기 안에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선 연구위원은 참전유공자 보상현황 및 실태를 경제적 보상강화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김 교수의 의견과 반대로 “사회보장제도는 재산이나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만, 보훈대상자들은 희생과 보훈을 토대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중·단기적으로 과제를 나눠 유공자들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전수당 인상 및 시군별 격차 해소 방안을 발제한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유성일 보훈팀장은 “시군 간 참전수당 격차가 문제가 되면서 수당인상과 균형 조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동등한 예우가 필요하다”면서 “도·시군 간 협의를 통해 참전수당을 통일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지자체 보훈담당자 등이 직접 참여해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권건좌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는 “국가 보훈은 유공자들의 희생·공헌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할 국민이 많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라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지증진 등 예우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보장제와 통합·소득보장 강화 … 적정 수당 기준 조례화 지적도 나와

이성재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는 “지금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 영웅들의 여생을 현재 세대가 보답해줘야 한다”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안희숙 보훈복지팀장은 “보훈부에서는 지자체별 수당 지급 현황만 공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지역별 물가 수준을 고려한 적정 수당 기준(안)과 참전유공자 관련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참전유공자분들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포천시 복지환경국 홍숙경 복지기획팀장도 “참전수당은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정해 지원하고 있어 지급기준과 금액이 서로 많이 다르다”며 “참전수당에 대해서만이라도 국가가 일부 재원을 부담한다면 국가사업으로 분류돼 지자체별 부담 비율에 지원이 가능해 지역 격차가 사라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장 및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한 질의응답에서도 다채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유튜브 시청자 박수선 씨는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더라도 최소한 부인(아내)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채무 기자

출처 국방일보 :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30908/10/ATCE_CTGR_0010010000/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