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제391회 국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LPG지원금 관련 예산 조정 회의 기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174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계정입니다.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상이국가유공자 등에 보철용 LPG 차량에 대한 LPG 연료의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3년간 연평균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에서 7억 93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저희는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 감액 수치로 감액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7억 9300 감액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왜 이거 다 안 쓰고 이렇게 감액시키나요? 대상이 돌아가셔서 좀 없어서 그런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위원장님, 대상자분들께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소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해야지.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그래서 이 감액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1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친환경차량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비목변경으로 갖고 왔습니다만 사실상 내역변경입니다.
  친환경차량 지원이 연료비 지원과 구입비 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연료비 지원에서 4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신에 구입비에서 4억 4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보훈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안도걸  이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이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안도걸  지금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비나 아니면 연료비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량 조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구매보다는 지금 차량 연료 지원 수요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할당을 높여 주면 좋은데요.
  다만 그 연료비 지원 단가를 현재 월 2만 9000원에서 이것을 2배로 5만 8000원으로 올렸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훈처와 협의토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비목변경하는 것은 이의 없고 단가 조정해서 예산을 조정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안도걸  예.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기재부와 협의해서 기재부는 협의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훈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