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여러분.

내년부터 자녀수당이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가족수당 대상자가 아닌분들이 현행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을 받기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고민하는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2012년 이전 구법대상자분들이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을경우 교육, 취업등은 구법으로 보호되나 보상금의 경우 신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신법의 보상금 체계는 1~5급의 경우 거의 차이가 없으나 구법 6~7급이신분들이 재판정신체검사를 할 경우 유족연금이 달라집니다.

신법의 경우 구법과 달리 6~7급의 상이처 원인 사망 심사제도 자체가 없어져 6급의 경우 유족연금이 48만원이며 7급의 경우 유족연금 자체가 소멸됩니다.(구법의 경우 보상금지급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이등급 변경가능성과 유족연금에 대해 충분히 검토후에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