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급 지급' 원유철 의원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급 지급' 원유철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급 지급' 원유철 의원 개정안 발의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02_0000221306&cID=10301&pID=1030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02_0000220640

원유철 국회의원 발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금 지급'개정안 발의
본인이 국가유공자로 대상이 되면서도 수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은 1)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2) 미통지기간 동안의 지원금도 지급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도 본인이 국가유공자 대상인줄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신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 신청일부터의 소급만 보상하고 상해일로부터의 소급적용은 없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 9조 1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달")
저또한 젊은시절 군복무중 상해를 입었으며, 상해후 10년이 지나서야 국가유공자가 해당된다는 내용을 알고 등록신청후 그이후부터 보상혜택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죠. 국가는 알고 있으면서도 묵시하고 있었던거죠..
원유철 의원은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유공자를 발굴해 예우하고 지원해야할 의무를 진것은 '국가'이지'당사자'가 아니라고 한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같은 경유에 해당하는 동료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 '국가보훈처'등 각종 채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도록 합니다


Comments

바등이 2018.02.03 15:0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저는 22년 소급대상입니다
디스크환자 2018.02.03 16:59
보훈보상대상자도 포함인가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진 2018.02.03 17:44
이루졋읍함니다 본인도 30년 소금대상자 접수한날부터
밭앗읍니다
상감 2018.02.03 17:57
보훈보상대상자도 당연히 포함 시켜야됩니다 저는 2개월만 빨리신청했더라면 유공자가 되었을텐데 신법적용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시 지금까지 기간 죄외시켜도 35년 소급대상이되네요 원유철 국회의원의 개정안 정확한 지적이며 적극 찬성합니다
상감 2018.02.03 18:18
원유철의원께 유공자 개정안 발의에 댓글 작성하고 왔읍니다
디스크환자 2018.02.03 20:54
전 1993년 군에서 수술받고 전역했습니다.
당시 의가사 전역하면서 심의관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군에서 수술시켜줬기때문에 더 이상의 보상은 없다고..
전역서에 사인하라고요..
3년전에 보훈대상자가 됬지만... 그전까지는 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이란걸 전혀 생각도 못하고 지냈었습니다.
가리산 2018.02.03 22:54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법발의를 선심성이나 1회인기성
또는 6.13일 지방선거때문에 지금실시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지지역구 시의원 도의원 선거에유리
하게위하여 2018년 입법발의를 실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입법에발의가 1회용인지 확인할려고 두가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1번으로 입법발의에 국회의원 과반수(150면)에 동의가 필요합니다ㆍ(원유철의원 발의에 한국당117명이 다지지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33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입법발의 의원수가 몇명않됩니다.

-->2번째로 이분이 5선의원으로 국가유공자에보훈예우와
복지향상을위해 평소얼마나관심이 있었는지 의정활동 수집
중입니다.
-->이두가지가 일치하실때 그분들께 열심히 알려야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국가유공자예우를위한 입법발의 정보수집
중입니다.
-->일단은 국회등원도않고 2년동안 입법발의 않는분들보다는
감사하지요

-->국가유공자를위한 입법발의하신 국회의원들 정보수집하여
청와대 보훈처등에 칭찬합시다에 올릴려고합니다.
김정곤 2018.02.04 09:34
소급적용한다면 그 금액이 만만치 않겠네요
ㅎ ㅎ 오천원 투자해서 로또일등기다리는게 속편할듯
지구끝까지 2018.02.04 17:36
가능할까요.....저두22년~~
가암자 2018.02.05 07:34
저는 유공자 신청 후 계속 신체검사 등외 판정 받다가 8년만에 7급 받았는데 이런 경우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박성일 2018.02.05 16:50
저도 25년되는데 아마 7급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7급 만들어진게 2000년이니까 그때부터라도 소급해도 다행일듯 하네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듯 하네요.
오대양 2018.02.05 23:04
이루어 주소서
겨울나그네 2018.02.06 00:50
등급 변동에 따르는 기간 동안 세월이 지나 뒤늦게 인정 받은분 들
은 혹시나 하지만 소급보상 쉽지 않을듯 하나 기대 한번 해도 되네요. .
혁신가 2018.02.06 08:54
국가가 고지의 의무를 다친분들에게 하지 않고 방치하고 당사자가 알아서 늦게 유공자가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유철의원의 말은 정말로 반가운 말입니다.소급적용기준도 다시 설정되어야 합니다.군을 제대한 기준으로 소급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성이 서야합니다.
저 또한 모르고지내다가 제대한지 15년후에서야 우연히 유공자관련한 등록내용을 알아서 혼자서 등재가 됐습니다.
억울하죠 좀 젊은시절에 됐더라도 좋은혜택을 빨리 받을수있었을텐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리산 2018.02.06 10:13
🍒마음이 무거워지는 글잘경청했습니다.
소중한 말씀과 의견들에 위대한 시민들에 목소리가
국회와청와대에 알려지고 입법을발의후에 법이만들어져서
말씀하신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보상되길위해 노력중입니다.

아래주소 청와청원 국가유공자에눈물 청원동참부탁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실천하는 용기가 지금필요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0187?navigation=petitions
짠물 2018.02.07 09:02
저는 상이유공자는 6.25 때 다쳐야 되는줄 알았는데 과거 어느날 술먹다가 옆자리에서 자기가 아는사람이 허리를 다쳐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였듣다가 저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걸 의병제대할때 알려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국가가 사기꾼도 아니고 말아에요
휘리릭 2018.02.07 10:51
저도 11년인데요.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하겠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9662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7777 1
20158 年 통신비 1조 이상 줄일 수 있는데...통신사 할인제도 '구멍' 민수짱 10.04 183 0
20157 [단독] 尹 지시에도 민간 구직자 보다 못한 ‘제대군인 구직급여’ 중기복무자 민간 28% 수준 민수짱 10.04 140 0
20156 [단독] 기습적으로 끼워넣은 '제2 독립기념관' 예산 245억 원‥누가 그랬을까? 댓글+2 민수짱 10.04 126 0
20155 대한민국 최초 금메달, '월남전 상이영웅' 송신남을 아시나요? 부상이 영예인 사람들 민수짱 10.03 177 0
20154 "스무살, 죽이지않으면 죽어야했다" 8년 8개월 악몽같던 60년 전 그날 베트남 정글에서는 민수짱 10.03 187 0
20153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태부족'…도내 4개 시‧군 민수짱 10.02 310 0
20152 보훈부 ‘참여형 게임’ 고비용저효율 논란 민수짱 10.02 183 0
20151 국립묘지 안장 20·30대 929명…野조승래 "부모 합장 허용해야" 민수짱 10.01 269 0
20150 국민의힘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할 것"…민주당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댓글+1 민수짱 10.01 397 0
20149 [아침뜨락] 어느 노병(老兵)의 옛이야기 댓글+1 민수짱 09.30 198 1
20148 박정하 의원 ‘전국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법안 대표발의 댓글+2 민수짱 09.30 433 1
20147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댓글+1 민수짱 09.29 456 1
20146 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댓글+2 민수짱 09.29 589 1
20145 장병 1천명당 軍의사 1명 안돼…"한국전체 2.6명 절반 못 미쳐" 민수짱 09.29 120 0
20144 245억 들여 ‘윤석열식’ 새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이승만 부각 이어가나 댓글+2 민수짱 09.28 554 1
20143 중앙보훈 치과병원 2차진료후기. 댓글+1 irus1113 09.27 345 0
20142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댓글+3 민수짱 09.26 710 0
20141 참전유공자 명예 드높인다…대구시, 참전명예수당 2년새 100% 인상 댓글+3 민수짱 09.24 642 1
20140 우리은행,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거래 도입 댓글+1 민수짱 09.24 686 1
20139 국·영·수 성적과 의사 될 자격, 열악한 의대 보훈전형 민수짱 09.21 383 0
20138 [단독]기회균형 의무 10%인데 의대는 겨우 2%…8곳은 선발도 안해 댓글+4 민수짱 09.16 82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