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 7급입니다.

질의는 세가지 입니다.

1. 보철 차량 등록 및 혜택 관련 진행 사항 질의
일전 지원공상군경 2분이 지원공상군경이 보철용 차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 하였고 귀처에서 두번의 유사한 질문에 똑같은 답변으로 보내 것을 봤습니다.

암튼 그 내용 중 "우리 처에서는 지원공상군경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타부처와의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관련 

타법 지원 국가보훈 대상자 복지 수혜와 관련 지원공상 군경과 보훈보상 대상자가 받는 혜택이 3가지(??) 정도 인것으로 확인됩니다.

상기 1번 사항을 귀처에서 개선을 위해 타부처와 협의 하신다고 하니 1번 사항을 포함하여 타법지원 혜택에 대해 지원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유공자가 받는 수준으로 확대 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지원공상군경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가. 법 변경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지원공상 군경 이후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아파트특별공급 가능
다. 귀처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는 연금 수령액이 지원공상 군경의 70%란 논리로 형평성을 말씀하신 답변을 봤습니다.
라. 지원공상 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의 헤택을 비교하면서 주택공급은 이해 하라는 답변 보다는 둘다에게 혜택이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