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4
발의연월일: 2016. 8. 30.
발 의 자: 박지원․서영교․김종회최경환(국)․어기구․김경진위성곤․표창원․김수민박경미․박준영․윤영일김광수․이동섭․정성호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족에 대한 보상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를 “사람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