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가 장애인만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문제점은 모든 보훈가족들이 장애인,기초수급자,탈북민,다문화가족,다가구 혜택 등등 여러 사회복지 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 명예에 비해 예우가 여타 사회복지수혜자들과의 형평성 및 현실을 못 따라 가는게 문제이지 장애인들이 결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장애1급이라 해도 장애연금, 수당등을 못 받는 장애인들도 수두룩하고 거동의 문제나 경제력으로 인해 차량이나 엘피지,고속철도,고속도로 이용 등 필요없는 복지혜택도 있으며, 장애등급별로 사회복지혜택이 차별화되어 있어 그다지 큰 혜택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복지혜택을 못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만이라도 받는게 어디냐 겠지만, 우리나라의 복지는 일단 장애인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재산없고, 부양가족 없는 거지만이 제대로 혜택을 봅니다. 우스개 소리로 한국은 거지로 살거나 재벌로 살거나 둘 중 하나로 살아야 살 수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어중간한 경제력과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저것 세금 떼이고 나면 최저생계비 2인가구에 해당될 정도의 생활비로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들이 수백만입니다. 보훈대상자가 장애인만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문제점은 모든 보훈가족들이 장애인,기초수급자,탈북민,다문화가족,다가구 혜택 등등 여러 사회복지 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 명예에 비해 예우가 여타 사회복지수혜자들과의 형평성 및 현실을 못 따라 가는게 문제이지 장애인들이 결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장애1급이라 해도 장애연금, 수당등을 못 받는 장애인들도 수두룩하고 거동의 문제나 경제력으로 인해 차량이나 엘피지,고속철도,고속도로 이용 등 필요없는 복지혜택도 있으며, 장애등급별로 사회복지혜택이 차별화되어 있어 그다지 큰 혜택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복지혜택을 못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만이라도 받는게 어디냐 겠지만, 우리나라의 복지는 일단 장애인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재산없고, 부양가족 없는 거지만이 제대로 혜택을 봅니다. 우스개 소리로 한국은 거지로 살거나 재벌로 살거나 둘 중 하나로 살아야 살 수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어중간한 경제력과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저것 세금 떼이고 나면 최저생계비 2인가구에 해당될 정도의 생활비로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들이 수백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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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더 큰 문제는
공직자들이 자기주머니 돈 아니라고 사업을 집행하다
결과ㅣ적으로 목적도 달성 못하고 낭비하는 예산과
공직자들이 해쳐먹어 꿀꺽하는 예산들이
국가복지 예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실패를 가져올 경우
집행에 관여한 공무원 들에게 책임을 물어
 절반의 예산이라도 환수조치를 시켜야 하고요
사적으로 횡령한 돈이나 세금 탈세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제도를 적용하여
횡령이나 탈세당시를 기준으로 시점을 정해서
공소시효를 정지 (폐지)시키고
 배우자와 자녀 손자 등
가족들에게 까지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더 큰 문제는 공직자들이 자기주머니 돈 아니라고 사업을 집행하다 결과ㅣ적으로 목적도 달성 못하고 낭비하는 예산과 공직자들이 해쳐먹어 꿀꺽하는 예산들이 국가복지 예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실패를 가져올 경우 집행에 관여한 공무원 들에게 책임을 물어 절반의 예산이라도 환수조치를 시켜야 하고요 사적으로 횡령한 돈이나 세금 탈세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제도를 적용하여 횡령이나 탈세당시를 기준으로 시점을 정해서 공소시효를 정지 (폐지)시키고 배우자와 자녀 손자 등 가족들에게 까지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훈대상자도 교통관련 혜택받았음 좋겠네요.
정권바뀌면 새로운 공약이 나올까요. 보훈대상자도 교통관련 혜택받았음 좋겠네요. 정권바뀌면 새로운 공약이 나올까요.

정권이 바뀌면 혹시라도,,,??? 라는 기대는 접어두세요

지난 대선때 내놓은 공약내용들을 상기하면
그져 허탈감만 듭니다

새누리나 민주나 보훈 공약은 한두줄 뿐이었고
내용도 실질적이고 알찬 다른 부분들과는 대조적으로
별볼일 없는 내용으로
그져
마지못해 써 넣은 내용으로서
 누가 봐도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으로
양당 모두 다  거의 똑같은 내용 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증명하는것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하는사람들 머리속엔
보훈복지에 대해선 관심이 전혀 없다는
아주 좋은 증거죠 ㅠㅠ
정권이 바뀌면 혹시라도,,,??? 라는 기대는 접어두세요 지난 대선때 내놓은 공약내용들을 상기하면 그져 허탈감만 듭니다 새누리나 민주나 보훈 공약은 한두줄 뿐이었고 내용도 실질적이고 알찬 다른 부분들과는 대조적으로 별볼일 없는 내용으로 그져 마지못해 써 넣은 내용으로서 누가 봐도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으로 양당 모두 다 거의 똑같은 내용 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증명하는것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하는사람들 머리속엔 보훈복지에 대해선 관심이 전혀 없다는 아주 좋은 증거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