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 | 2016/07/03 08:00

보훈처 "기업 고용부담 완화해 유공자 취업촉진 목적"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앞으로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면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된다.

국가유공자 고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국가유공자 고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5급 이상 상이유공자를 고용할 경우 실제 고용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다.

보훈처는 "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기관과 기업은 국가유공자들을 우선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특별 채용 비율은 15%이며,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기업체는 규모에 따라 전체 종업원의 3∼8%를 국가유공자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해 이를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무고용 비율이 너무 높다며 이를 낮춰줄 것을 건의해 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또 상이등급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기존 등급보다 4단계 이상 등급이 하락한 경우, 한시적으로 판정된 등급보다 높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보훈처는 "장애 정도가 호전돼 상이등급이 크게 조정되면 보상금이 크게 줄어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면서 "국가유공자의 재활 의지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상이등급 2급의 상이군경은 월 2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왔는데 등급이 4단계 떨어져 6급으로 판정되면 월 114만∼123만 원의 보상금만 받게 된다. 이처럼 보상금이 급격히 줄면서 재활 의지 상실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판정 등급보다 얼마나 많은 보상금을 얼마 동안 지급할지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