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배제를 하면 부모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성명OOO
등록일2016.06.16 14:05:51
처리상태완료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을 배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배제 신청을 하였고 의료시설은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가능하다면 저의 부모님 또한 건강보험 배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더군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아, 하나 더 제가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원래 부모님들도 위탁병원 및 보훈 병원을 혜택을 받고 이용이 가능하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김종찬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606-101429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가족인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5조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는 선택가입이 가능한 임의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국비대상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만을 이용, 감면대상자인 유가족은 보훈병원만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김종찬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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