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기자 | news3090@hanmail.net

승인 2016.02.28 13:10:04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새누리 신용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청주 흥덕 을)가 구호에 그치고 있는 기관과 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고용의무를 강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우선 보장 받아야 하나, 지난해 법정의무 준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한 44.1%에 불과했다"며 "이는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7월말) 국가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법정의무고용인원은 18만명 이지만 법정취업인원은 약 8만명에 그쳤다. 특히, 일반기업(33.6%)과 사립학교(39.3%)의 준수율이 저조했으며, 지자체와 국가기관도 48.3% 밖에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도 이후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기업 및 기관은 21곳, 이들이 납부한 과태료는 9000만원에 불과했다.

신용한 예비후보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근로의 기회는 헌법에 명시된 사안인 만큼, 의무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고용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가족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곧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