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할 일은 안하고 세비 올리는 의원들

입력: 2015.11.25.




국회의 입법 기능 마비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자신들의 내년도 봉급 인상을 추진 하고 있다.




운영위, 2% 인상안 의결


　2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내년도 국회의원직에 대한 일반수당을 3%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국회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의원이 받는 세비는 크게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로 나뉘며 이 중 일반 직장인의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이 더 많다. 현재 일반수당은 월 646만원으로 운영위가 넘긴 예산안이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월 665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1년 세비도 1억4737만원에서 1억5000만원(전체 세비 기준으로는 2% 인상)으로 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 3%를 국회 사무처 예산에 적용한 것 ”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013년 이후 3년 동안은 세비를 동결해왔다. 여야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세비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30% 삭감 주장까지 나왔지만 이후 삭감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궁욱·정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