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훈처 복지 과장님과 통화 했는데
연금법 관련은 복지과 소관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보상정책"과 소관 이랍니다

현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1시 현재 아직은 법사위에 넘어오지 않았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실에 이 법안 법사위 심의시
보훈처와 군경회를 호출 참석시켜 줄것을 요청 할려고 합니다

아래는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문제의 조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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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 조
(소득의 범위)

4 항.
기타소득

다 목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20 %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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