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6 15:28 광주CBS 이승훈 기자 메일보내기 기사댓글

국가보훈처가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LPG보조금이 여전히 부당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보훈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보철용 LPG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 국가유공자들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유공자들이 복지카드로 구입한 LPG 연료에 대해 매월 최대 6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올 상반기에 159건에 1,600여만 원, 전국적으로는 1,600여 건에 9,500백여만 원의 부당사용 사례가 적발돼 환수조치됐다.

유공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사용하거나 해외에 있는 유공자 대신에 가족이 사용한 경우, LPG 차량을 매각한 뒤 다른 차량 연료로 사용한 경우 등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

특히 공동 명의나 보호자 명의 차량의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유지해야만 LPG 보조금 지원 등 차량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훈청은 "복지카드를 부당 사용하면 지원받은 LPG 보조금 환수는 물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원이 중지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