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목요논단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한 해경 해체에 대한 비평적 논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시 드림



2014. 05. 22. 경상매일신문 게재 목요논단(10)

‘대한민국 해양경찰 해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환영하면서-

木曜論壇

김영시(경상매일신문 객원논설위원, 자유기고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해경의 해체를 전격 발표했다. ‘해경 해체 결정 이유’에 대해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 활동을 실패로 보고 해경을 해체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선택은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해경이 창설 61년 만에 해체한다는 발표에 대해 “답답하게 막혔던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했다.”고 하는 긍정적인 국민도 있고,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해경 임무 중에는 상당히 군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전시 상황이 되면 해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사고와 연관해서 본다면 너무 쉽게 '해경 해체'를 발표했다.”고 하면서, 이는 국가의 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관을 없애는 일로서 해양국가에선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민도 있다.

‘해경 해체’ 발표가 일시적으로 박 대통령의 인기를 회복시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 지금 해경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 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 이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쟁점이 있는 ‘해경문제’에 대하여 '해경의 인명 구조가 실패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 무죄추정의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을 펼치는 해경에 질책하는 일이다. 해경의 인명 구조가 실패하였다는 공언으로, 박 대통령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게 하였다는 선동세력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노출되는 처지가 되었다.

해경의 주된 업무는 해양주권 수호이다. 북괴, 중국, 일본으로부터 영해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이번에 인명 구조에 문제가 드러나 해양주권 수호는 부차적인 것이 되어 과격한 처방이 나왔다고 본다.

대통령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문책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이 억울한 공격을 당하면 지켜주어야 한다. 대통령이 공무원보다 선동언론 편을 들어 '해경 해체', '관피아'라는 말을 하면 공무원 집단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되고, 개혁에 걸림돌이 되어 성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어떤 조직을 개혁하려면 반드시 옥석을 가려 처벌이나 규제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경에 대한 각종 언론보도는 사실과 현실과 과학을 떠난 불공정한 보도였다. 이런 선동 보도를 견제하고 반박하면서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을 펼치는 해경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와 대통령은 선동 언론에 굴복, 해경을 질책 해오다가 해경 해체라는 전근대적인 극약 처방을 내어놓았다. 해경을 희생양으로 바쳐 대통령의 인기를 지켜주려는 발상에 박 대통령이 넘어간 것인지, 박 대통령의 독단적 발상에 전문가들이 굴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책임은 결국 박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경을 만든 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해경을 별도로 만든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해경의 임무 중에는 상당히 군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전시 상황이 되면 해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사고와 연관해서 본다면 너무 쉽게 '해경 해체' 쪽으로 간 것 같다. 앞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수준으로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 해양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영해를 지키는 기능을 다하는 강력한 독립된 해경과 같은 조직기구가 있어야 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대한민국의 영해와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2의 해군인 해경을 해체하면 바다와 관련된 정체성이 사라진다. 해경은 전시엔 해군의 작전지시에 따라 연안과 해상 방어를 맡는다. 천안함 폭침 때 생존자 구조는 해군보다 먼저 출동한 해경이 했다. 앞으로 중국 해적의 침략, 그리고 독도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 같은 해경의 특수한 업무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겠지만, 해경의 주요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고 밝힌 해경에 대한 대책이 오로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