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칼럼은 지난 16일 제 53주년을 맞는 박정희 장군의 5.15군사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본 것입니다. 김영시 드림



2014. 05. 21. 대경일보 게재 칼럼(65)

‘5·16군사혁명’, 근대화를 이룩하고 赤化통일을 막았다.

請道칼럼

김영시(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1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혁명을 일으킨 지 제5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5․16군사혁명은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 정치권을 변혁하고 사회 혼란을 추방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룩하고 북괴의 적화통일을 막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 일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때 억압을 당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체제와 경제가 북괴 체제와 경제를 추월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발전하였고, 국민들 또한 발전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국민은 “국민 대중과 동떨어진 역사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 대중과 동떨어진 역사 인식이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5․16혁명을 연구한 여러 논문들을 종합한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를 경험한 성인들은 5.16혁명을 지지하는 응답이 70%가 넘었고, 19%정도가 반대했고, 나머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이는 곧 70%이상의 국민들이 5․16혁명을 지지했다는 의미이다. 좀 더 살펴보면, 응답자의 62%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5·16혁명은 필요했다.」고 답했고, 17%는 「방해가 되었다.」고 했으며, 21%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박정희의 독재적 통치가 한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69%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답했고, 11%는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했으며, 20%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혁명으로 장면 정부를 전복시킨 데 대하여 한 번도 변명한 적이 없고, 죽을 때까지 커다란 자부심을 가졌다. 죄책감이나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개발에 주력하였다는 일부 식자들의 분석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올바른 분석이 아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에 힘을 쏟은 것은 5·16혁명이 헌정질서를 짓밟았다는 죄책감이 있어 그걸 만회하려고 그렇게 하였다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또 이들은 5·16군사혁명이 4·19 학생혁명 정신을 배신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1963년에 쓴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4·19와 5·16혁명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4·19혁명은 「피곤한 5000년의 역사, 절름발이의 왜곡된 민주주의, 텅 빈 폐허의 바탕 위에 서서 이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를 던졌고, 이 명제에 해답하기 위한 역사에의 민족적 총궐기가 ‘5·16’이란 것이다. 4·19와 5·16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자유당과 민주당을 똑같은 봉건적, 수구적 세력, 즉 근대화 혁명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즉 4·19학생혁명은 표면상의 자유당 정권을 타도하였지만, 5·16군사혁명은 민주당 정권이란 가면을 쓰고 망동하려는 내면상의 자유당 정권을 뒤엎은 것이라는 것이다.

일부 지식인들이 자유당을 독재, 민주당을 민주세력으로 보고 있었던 데 대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런 형식논리를 거부하고, 그들의 본질인 봉건성을 잡아채어 둘 다 역사 발전의 반동세력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 어디에도 합헌정권을 무너뜨린 데 대한 죄의식과 변명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런 혁명적 시각을 자신의 신념으로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원한 장래에 망국의 비운을 맛보아야 할 긴박한 사태를 보고도 인내와 방관을 미덕으로 허울 좋은 국토방위란 임무만을 고수하여야 한단 말인가. 정의로운 애국군대는 인내나 방관이란 허명을 내세워 부패한 정권과 공모하고 있을 수는 도저히 없었다.」고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또 5·16 당시 한국 지식인들의 여론을 선도하던 월간지 『사상계』의 발행인 장준하 선생이 쓴 1961년 6월호 권두언에서 5·16의 성격을 「4·19 혁명이 입헌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혁명이었다면,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고 정의하면서, 5·16 군사혁명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5․16 군사혁명은 ‘시작도 혁명이었고 결과는 더욱더 혁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역사가 부른 필연적 군사혁명가로 보아야 한다. 5․16 군사혁명은 근대화를 이룩하고 북괴의 적화통일을 막은 혁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높이 평가하고 그 혁명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