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칼럼은 연이은 북괴의 강도 높은 도발과 협박에 대한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시 드림






2014. 05. 07. 대경일보 게재 칼럼(63)

‘북괴 도발과 협박’, 대비와 응징으로 근절시키자!


請道칼럼

김영시(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북괴의 각종 도발과 협박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완벽하게 대비하고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북괴의 못된 버릇을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북괴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각종 도발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 금년에도 수백발의 장단거리 포와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끝까지 핵실험을 추진한다고 결정한 상태에 있으며, 반드시 4차 핵실험을 하고, 이어 5차뿐 아니라 심지어 6차 핵실험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괴는 “4월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4차 핵실험이든 전선에서 문제가 나든 지금 뭔가 심각한 긴장이 생기기 직전이다.”,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협박하고 있다.

지난 4월27일 북괴 대남 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지명, “우리 존엄(김정은)과 체제를 함부로 건드린데 대한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무자비한가 뼈저리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또 28일 북괴 국방위원회는 "핵실험 이상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북괴의 섬뜩한 대남 협박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을 비롯해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행해 왔다. 특히 2013년 11월 22일 북괴는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 대상에 속하게 될 것이다.”고 위협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북괴가 공공연히 도발과 협박을 자행하는 목적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가지게 하여 자신들의 난국을 극복하고 대남전략전술을 유리하게 하려는 데 있다. 북괴가 자행하는 도발과 협박의 저의를 분석하면, 첫째는 대한민국의 대북지원을 강요함에 있고, 둘째는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종북좌파를 지원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하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함이고, 넷째는 자신들의 정권 안정을 위해 대내용으로 이용하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북괴의 대남도발과 협박을 이겨내고 버릇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북괴의 실제 도발과 협박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몇 십 배 단호하게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북괴는 그동안 각종 도발과 협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했다. 즉 북괴는 대남 도발과 협박이 우리 대한민국에 좌·우파 간에 갈등을 격화시키면서 강요적인 대북지원을 하게 하였고, 전쟁분위기를 연출하여 북한 주민을 긴장시키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괴가 도발하면 단호하게 몇 배 더 응징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대한민국은 북괴의 도발에 대해 응징다운 응징 한 번 하지 못하고 말로만 그쳤다. 서해 NLL 침범, 제2 연평도 해전 도발과 참수리호 격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각종 포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응징하지 못했다. 북괴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나약한 대처를 얕보고 각종 도발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 정권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강경하고 단호한 응징 밖에 없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 이후 북괴가 도발하면 몇 배 응징하겠다고 되풀이 강조했다. 그러나 북괴가 천안함 폭침이후 다시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자 “확전하지 말라”며 물러섰다. 이같이 무력응징 조치가 없었던 점을 십분 활용한 북괴는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자신들의 전술적이고 전략적 조치가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하다는 자만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아직까지는 이명박 정부처럼 북괴의 도발에 “북괴의 심장부를 가격하겠다.”는 등 말로는 대북 응징 강도를 높이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지수다.

그동안 북괴의 핵무기에 대한 실효성 없고 마지못해 하는 포괄적인 제재조치들은 북괴를 더욱 더 대담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북괴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할 때까지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하여 도발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괴가 어떠한 도발과 협박을 자행한다 해도 그에 대해 공포심에 빠지거나 겁을 먹고 북괴에 지원하자고 해서서는 안 된다. 또한 북괴의 협박에 흔들려 남남갈등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북괴 체제는 생존의 가능성과 번영으로 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괴의 각종 도발에는 몇 배 더 단호하게 강도 높은 응징을 하고,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협박에는 담대한 마음으로 철저히 대비를 하면서, 북괴가 자행하는 도발과 협박은 결단코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판단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북괴의 도발과 협박을 근절시킬 수 있는 현명한 길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