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순환성 높여 지속가능사회 기반 강화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4.02.19 10:02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지난해 7월 이사를 하면서 가전제품들을 교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배출스티커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냉장고에 붙이는 스티커는 1만2000원, 에어컨은 8000원 등 가전제품들을 버리는데 5만원이 넘게 들었다. 배출장소까지 무거운 가전제품들을 옮기는 것도 문제였다.

올해부터는 A씨와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대형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서비스(1599-0903)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6개 시·도에서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서비스'를 실시했다. 주민만족도는 99.6%에 달했다. 이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 폐가전제품이 33만대 수거되고, 배출수수료 면제 등으로 3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국민들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처럼 자원의 순환성을 높여 지속가능사회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올해 중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는 자원회수가 가능하지만 단순매립되고 있다. 이에 자원낭비는 물론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수입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단위면적당 페기물 발생량은 OECD 4위에 달한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진 매립·소각장·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바꾸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문화·관광자원과 연계,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환경부·환경공단·전문가·지자체 등으로 4월 구성될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단'은 시범사업 설계와 진행의 전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