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1 17 pm 2:19

정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을 매년 인상하고 보훈요양원을 건립하며 기존의 보훈병원 병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순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을 위한 추모시설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보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2014∼2018년)’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국가보훈처장 주관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렸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 기준 월 17만원인 참전수당과 월 23만∼25만원인 무공수당을 매년 1만원 이상씩 인상한다.

전공을 세웠으나 서훈이 누락된 6·25 참전용사를 발굴해 훈·포장을 수여하고, 자료 부족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공자를 위해 자료 확보에 적극 나선다. 국외 독립운동 사료 발굴도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요양원을 경기도 남양주에 건립하고 민간 요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병원 병상은 현재 800개에서 2018년까지 1400개로 확대된다. 고엽제 질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연구하기 위한 보훈의학연구소를 설치한다.

부족한 국립묘지를 경남 산청, 충북 괴산, 제주 등에 추가 조성하며, 경기 북부 또는 강원권에 제3현충원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순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을 위한 추모시설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고 의무복무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