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입력 2012.09.11 15:07:06 | 최종수정 2012.09.11 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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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2.9.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해외에서 살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정착지원을 탈북자 지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가 영주 귀국할 경우 부양 가족 수에 따라 4500만~7000만원의 국내 정착금만을 지급할 뿐 연 1회 워크숍 외엔 다른 지원제도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반면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착금을 지원받고, 주택알선·적응교육·취업알선 및 기초생활보장·국민연금의 사회보장 등 국내 정착을 위한 폭넓은 지원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로 인해 중국, 러시아, 미주 지역에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손자녀들은 정부의 탈북자 지원책과 비교해서 자신들에 대한 무관심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영주 귀국자들에 대한 주택우선 알선, 주거지원금 지급, 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