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2011년 10월 18일(화) 오후 07:05

[아시아투데이=윤희훈 기자] 국가보훈처가 6·25 전사자 유족보상금으로 5000원 논란에 대해 비판 여론이 뜨거워지자 정부에서는 전사자 유족 보상금 문제에 대해 대책회의를 갖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총리실 주관으로 국방부와 보훈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참전 전사자 유족에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유발된 논란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며 “이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 지침 성격으로 ‘6·25 전사자 보상금 지급 지침’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국방부의 지침에는 6·25 전사자의 보상금을 형제·자매에게도 지급하고, 전사 또는 행방불명 당시 장례비 명목으로 책정된 5만환을 현재 기준으로 얼마로 환산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1963년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자 보상금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정부 관계자는 “당시 장례비 명목으로 책정된 5만환을 금값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환산기준을 만들어 지침에 반영할 것”이라며 “5만환을 금값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환산하면 최소한 4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특히 전사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살아 있다면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6·25전사자 보상금 5000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에 대한 치욕이라며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잇는 김동성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사자 보상금 5000원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이제서야 해결하려는 모습에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해서 법이 제도적으로 부족하다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며 “관련해서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국방부에 전사자 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국방부 자체적으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11월 예산 국회가 열리는데 그 때 국회내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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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기자) realyhh@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