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특별행정기관 9개 없앤다
섬기는 정부

지방 특별행정기관 9개 없앤다
섬기는 정부
2008-02-20 오후 12:55:42 게재

지방 중소기업•노동•해양수산•국토관리•환경•식약•보훈•산림청

◆지역발전 교부세 도입 = 새 정부는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노동부 등 23개 부처에서 모두 4510개를 설치,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력은 약 20만 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 60만 4000명의 33%에 해당한다.
새 정부는 13개 정비 대상기관 가운데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식약청, 지방보훈청,지방산림청 등 9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의 사무 중 집행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전국적 통일성 확보 등 국가관장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또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지역발전교부세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부처별, 회계별로 분산된 지역균형발전 관련재원을 통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포괄보조 실시로 자치단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차원의 SOC, 낙후지역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다.

◆ 대통령-시도지사 고위 정책협의회 운영 = 새 정부는 또 중앙과 지방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시도지사 고위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심의 의결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운영되는데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행정자치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위원이 되며 대통령실 정부수석실이 간사가 된다.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새 정부는 국민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그동안 복지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의 비효유성으로 국민의 만족도 및 서비스 체감도가 낮았던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우선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국’을 ‘희망복지129센터로 개편해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급여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실종아동, 장애인, 노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기간간의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

◆국세행정 선진화 = 새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대비 5~10% 축소한다.
세금문제 사전 답변제를 도입하고 납세자 불만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자게금 계산서를 도입하고,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 약 6만5000여명을 개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찬수 홍범택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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