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현행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김병진 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전 한국정책학회 회장  

김영삼 정부 이후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방만과 비효율로 운영되어온 정부조직을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국가시스템을 만들려는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을 담은 개편안이라고 한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통합신당과 민노당 등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의 공세로 다소간의 진통과 변화가 예상되지만, 대체로 큰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가운데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 보훈처의 차관급 격하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먼저,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국민에 대한 선양교육을 통해서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등 국민통합과 국민의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의 장이 차관이기보다는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다. 예를 들어 유공자 등 보훈인사들의 경우 차관보다는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는 것이 더 품격있게 예우를 받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보훈처는 지난 30년 이상을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오직 국민의 정부 시절에만 일시적으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되었다가 참여정부 들어서 장관급으로 원상회복된 바 있다.

둘째로, 보훈처에는 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기능 외에 최근 들어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유도라는 새롭고도 중요한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장관급 조직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외국의 경우 국가 보훈이 모두 ‘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보훈처의 산하기관 가운데 독립기념관장은 차관급이며 한국보훈복지공단이사장은 대통령 임명직이다. 따라서 보훈처장을 차관급으로 할 경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없음이 자명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넷째로, 보훈처를 차관급으로 격하시킬 경우 예산만 연 2000만원이 감축될 뿐이며, 인력의 감축이나 기능조절의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처장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차장을 차관에서 1급으로, 그리고 실장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등 3인의 직급을 하향조정시키는 데 따른 예산감축이 연 2000만원 정도인데 비해서 인력감축이나 기능조정의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국가경쟁력의 제고는 경제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통합 등 국민의 사기앙양을 통해서 이뤄지는 부분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보훈처의 위상정립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해 볼 때, 보훈처를 차관급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실용주의를 모토로 하는 새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의 목적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김병진 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 ·전 한국정책학회 회장

기사일자 : 200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