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2006년까지 1급~6급까지 기본연금으로 동일하게 70만원 넘게
지급하고 7급만 별도로 21만원정도 지급하고, 부가연금 그리고 간호수당으로 구분하다가 민원이 빗발치니까 2007년부터 이름을 바꿔 보상금으로 합쳐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금은 공권력이 잘못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잘못된 용어이고 2006년 방식으로 환원하여 1급부터 7급까지 기본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인 86만원이상으로 책정하고 급수에 따른 부가연금과 간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7급상이군경 사망시 유족인정 개선
현재는 1급부터 6급까지는 상이처가 아닌 비상이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7급만 유독 상이처로 인하여 사만해야만 유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일한 국가유공자로 사망사유에 관계없이 1급~6급과 마찬가지로 유족인정을 해달라
3.7급상이군경자녀 동일한 병역혜택 부여
현재는 병역법 및 시행령에 1급~6급까지만 자녀 1인에 한하여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급 전.공상자로 국가유공자이므로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올렸더니 오늘 보니까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상이군경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7급상이군경들이 힘을 합쳐 상기의 안들이
확정되어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현충원에 가서 헌화할수 있도록 댓글 무더기로 달아주기 바랍니다.
직접 모여서 태안주민들처럼 시위는 못하더라도 댓글시위라도 하여 우리 7급상이용사들의 단결된 모습과 저력을 보여줍시다.
5분만 투자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수 있는데 그냥 글만 읽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인수위에 가셔서 정책제안란에서 검색창에 제ㅣ이름 우 흥석 을
입력하면 두가지가 나오는데 추가적인 용산미군기지 철수하면 보훈병원을
건립해야한다는 내용에도 댓글을 폭포수처럼 달아 반드시 관철되도록
우리의 힘을 결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중되어 국가 유공자 모든분들에 힘이되어 자긍심을 부여하고
부양가족에 생계를 걱정안해도 되는 그런환경으로 바꾸어 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윗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는걸 느꼈습니다.
잘될것 같은 마음에~~~~
저도 바로 인수위에 가서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요!!!
모르는게 많아서 자주 방문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