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검침 하도급 재검토해야"

임종인 의원은 현재 한전의 검침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6개 업체 중 한 곳인 상이군경회에 맡기고 있는 연 500억원대의 검침사업 하도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이군경회 검침사업본부는 2004년 549억원, 2005년 562억원, 2006년 57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마진율 10%를 한전에서 보장한다. 최근 3년간 상이군경회가 벌어들인 순익은 168.5억원에 달해 해마다 50~6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임 의원은 “검침사업 수익금 중 상이군경회 배분액은 보훈기금 월 3000만원과 조직발전기금 월 2000만원 등 연간 6억원 정도이고, 검침본부 직원 1279명 중 회원은 3.2%인 42명(2006년 기준)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나 한전과의 독점계약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상이군경회 검침본부가 정작 상해를 입은 회원들의 자립자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즉 사업수익이 상이군경 평회원들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고, 몇몇 업자들에게 독식되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8호에 따라 한전이 보훈단체와 검침사업을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과 자립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소수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국가계약법상의 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