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군인 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할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전역하게 될때에는 군인 연금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예로 들은 김주희 씨글 내용중 위로금으로 8000만원정도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이금액은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보상된 금액입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사망보험금에 의하면 사망보상금은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그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라도 정의하고 있읍니다
1.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금액
2. 제1호외의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금액(공상이 아닌 사상 (자살, 휴가도중 사고로 인한 사망등)
여기에서 계급이 중사 이하인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라도 규정하므로 김주희씨가 말하는대상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행당하는보수월액에 곱하기 36배에 해당하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하였겠지요

그럼 질문하신 님과 같은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냐?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장애보상금에 해당되는데
1 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에따라 지급하되 그지급액은 다음과같다
가.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나.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금액
다.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고로 님이 전역할때 신체장애등급이 몇급인지는 모르겠으나 추측컨데 심신장애등급 3급일걸로판단(암진단으로 인한 급수가 3급에 해당되기때문)하여 계산하면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은 심신장애등급1,2급자 신체장애등급이 2급은 심신장애등급 3,4,5급이기 때문에 님은 신체장애등급 2급자로서 보상금수령액은 중사 최저호봉의 보수월액에 곱하기 8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군전역후 수령하였을 겄입니다
이후에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 보상금인 연금을 수령하는것입니다 충분한 답벼이 됐나 몰겠네요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거나 충분치 못한 설명은 리플로 다시 질문해주세요 그럼,,,,, 답변드립니다 군인 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할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전역하게 될때에는 군인 연금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예로 들은 김주희 씨글 내용중 위로금으로 8000만원정도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이금액은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보상된 금액입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사망보험금에 의하면 사망보상금은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그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라도 정의하고 있읍니다 1.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금액 2. 제1호외의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금액(공상이 아닌 사상 (자살, 휴가도중 사고로 인한 사망등) 여기에서 계급이 중사 이하인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라도 규정하므로 김주희씨가 말하는대상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행당하는보수월액에 곱하기 36배에 해당하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하였겠지요 그럼 질문하신 님과 같은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냐?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장애보상금에 해당되는데 1 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에따라 지급하되 그지급액은 다음과같다 가.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나.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금액 다.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고로 님이 전역할때 신체장애등급이 몇급인지는 모르겠으나 추측컨데 심신장애등급 3급일걸로판단(암진단으로 인한 급수가 3급에 해당되기때문)하여 계산하면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은 심신장애등급1,2급자 신체장애등급이 2급은 심신장애등급 3,4,5급이기 때문에 님은 신체장애등급 2급자로서 보상금수령액은 중사 최저호봉의 보수월액에 곱하기 8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군전역후 수령하였을 겄입니다 이후에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 보상금인 연금을 수령하는것입니다 충분한 답벼이 됐나 몰겠네요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거나 충분치 못한 설명은 리플로 다시 질문해주세요 그럼,,,,,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모든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모든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병 전역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심신장애등급 5급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그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병 전역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심신장애등급 5급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안제섭님께
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르니 자세하게 답변할수는 없읍니다
우선 의무심사시 의무조사 상신서를 보신적이 있나요?
이서류에 님이 전역하게된근거, 보상근거, 상이근거등이 최종확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상근거로 보상급수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행정착오일수도 있으니 육군 중앙경리단에가서 군번대고 확인해보세요 더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나 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함을 이해바랍니다 안제섭님께 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르니 자세하게 답변할수는 없읍니다 우선 의무심사시 의무조사 상신서를 보신적이 있나요? 이서류에 님이 전역하게된근거, 보상근거, 상이근거등이 최종확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상근거로 보상급수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행정착오일수도 있으니 육군 중앙경리단에가서 군번대고 확인해보세요 더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나 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함을 이해바랍니다

김근관님 죄송하지만 제 번호로 연락좀 주시지여.010-3036-0504 부탁드립니다. 김근관님 죄송하지만 제 번호로 연락좀 주시지여.010-3036-0504 부탁드립니다.

국방부문의해도 같은답변입니다. 전역후엔 못받는다고 하네요. 국방부문의해도 같은답변입니다. 전역후엔 못받는다고 하네요.

만일 전역후에 못 받는다고 말한 것은 아마 전역후 시효가 완성돼서 그런것일 겁니다.시효는 5년입니다. 만일 전역후에 못 받는다고 말한 것은 아마 전역후 시효가 완성돼서 그런것일 겁니다.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