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자녀의 교육보호지원의 문제점

[re] 국가유공자자녀의 교육보호지원의 문제점

자유게시판

[re] 국가유공자자녀의 교육보호지원의 문제점

조성원 0 1,015 2007.12.05 18: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과학고의 신입생 선발전형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정원외 3%이내 선발한다는 전형을 공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전형의 합격선이상으로 선발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들의 원성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첨부파일참조)
>
>대부분 과학고에서는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경우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과학고의 특성상 중학교 내신성적 우수자, 올림피아드대회입상, 과학고인증시험입상, 영재원출신자 등 소속중학교의 확인을 거쳐 지원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합격과 탈락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각 시도별 최고의 학생들이 지원하며 그 중에서 학교별 배점순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과학고의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정원외 선발규정이 있지만 그 방법은 적용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
>정원외 3% 이내 선발한다고 해놓고 반드시 합격선이상이 되어야만 선발하는 것은 일종의 눈가림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어떤 기준점이나 가산점도 없으며 똑같은 조건으로 선발하면서 국가유공자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고 과학고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과학고의 선발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학고의 선발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1. 현재 규정대로  3%이내 지원자는 모두 선발하는 방안
>2. 배점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공무원시험이나 대구외국어고에서 1% 가산점부여)
>3. 올림피아드대회입상, 과학고인증시험입상, 영재원출신자가 지원 시 3%이내 선발
>4. 1차 전형합격자(서류심사), 지원자의 과반수이상 성적 혹은 총배점의 80%이상 등은 3%이내 선발
>5. 기타 과학고별 일정한 학력기준을 두고 그 기준점수 이상인자는 3%이내 선발
>6. 위의 5가지 조항 미적용 시 교육보호대상자의 3%이내 선발규정 자체를 삭제
>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임용시험( 5-10%), 국영기업체 등 공채시험에도 가산점제도가 있으며 대학입시에서도 농어촌출신,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청소년가장, 국가유공자 및 자녀 등 특별전형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
>2008년도 대학입시요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특별전형에 의한 최저학력기준을 수능등급을 조정해주는 대학이 고려대, 부산대 등 44개 대학, 면접구술고사성적의 60%이상 경북대 등 3개대, 면접고사 40%이상 계명대 등이며 최저학력제한을 두지 않는 대학이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 등 100여개대학이며 농어촌출신만 해도 작년 2007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95명, 고려대 204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
>이렇게 공무원 등 각종 공채시험과 대학입시에서도 일정한 전형기준을 두고 선발하고 있는데 왜 과학고만 일반전형에서 무조건 합격을 해야만 선발을 하는지요?
>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위한 경쟁심이 정원외 3%이내로 선발한다는 규정이 잘못 적용되어  국가유공자자녀가 똑같은 조건으로  합격을 하면 합격한 유공자자녀인원 만큼 차상위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유공자자녀는 정원외로 빼내는 황당한 선발방법이 되버렸습니다(유공자자녀가 1명도 합격 못하면 일반학생도 선발안하고 국가유공자 자녀가 합격하면 그 인원만큼 일반학생을 선발)
>
>성적순위로 선발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렇다면 합격선이상이 되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교육보호대상자를 정원외로 선발한다고 공고하였는지요?
>
>누구라도 성적순위로 선발되는데 구태여 교육보호대상자나 정원외 선발이라고 할 필요가 없으며 정원외 몇 명을 선발한다고 해놓고 합격선이상이라면 앞뒤의 규정과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니 삭제하던지 그냥 성적순위로 정원외 몇 명을 뽑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고의 이러한 잘못된 작요에 금년에도 적지 않은 국가유공자자녀들이 잘못된 선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국가보훈처는 가만히 있는지? 이러한 실상을 알고나 있는지?
>지금이라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법률이 과학고의 전형요강보다 상위법이므로 반드시 교육인적지원부에 당당히 항의 를 해야 할것입니다
>
>국가유공자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이 오히려 국가유공자를 우롱하는 규정이 이므로 선발방법을 정부시책대로 규정에 의해 하든지 아니면 이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 전국 과학고등학교 정원외 입학선발전형
>2. 2008학년도 국가유공자 및 자녀 특별전형
>
> 첨부파일다운하려하는데 안되네요....아사달...찿을수없는...등등 이렇게나오네요.ㄳ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9639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7759 1
20155 대한민국 최초 금메달, '월남전 상이영웅' 송신남을 아시나요? 부상이 영예인 사람들 민수짱 11:03 96 0
20154 "스무살, 죽이지않으면 죽어야했다" 8년 8개월 악몽같던 60년 전 그날 베트남 정글에서는 민수짱 11:01 99 0
20153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태부족'…도내 4개 시‧군 민수짱 10.02 227 0
20152 보훈부 ‘참여형 게임’ 고비용저효율 논란 민수짱 10.02 145 0
20151 국립묘지 안장 20·30대 929명…野조승래 "부모 합장 허용해야" 민수짱 10.01 227 0
20150 국민의힘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할 것"…민주당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댓글+1 민수짱 10.01 325 0
20149 [아침뜨락] 어느 노병(老兵)의 옛이야기 민수짱 09.30 152 0
20148 박정하 의원 ‘전국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법안 대표발의 댓글+2 민수짱 09.30 389 0
20147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댓글+1 민수짱 09.29 430 1
20146 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댓글+2 민수짱 09.29 547 1
20145 장병 1천명당 軍의사 1명 안돼…"한국전체 2.6명 절반 못 미쳐" 민수짱 09.29 113 0
20144 245억 들여 ‘윤석열식’ 새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이승만 부각 이어가나 댓글+2 민수짱 09.28 532 1
20143 중앙보훈 치과병원 2차진료후기. 댓글+1 irus1113 09.27 331 0
20142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댓글+3 민수짱 09.26 682 0
20141 참전유공자 명예 드높인다…대구시, 참전명예수당 2년새 100% 인상 댓글+2 민수짱 09.24 587 0
20140 우리은행,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거래 도입 댓글+1 민수짱 09.24 667 1
20139 국·영·수 성적과 의사 될 자격, 열악한 의대 보훈전형 민수짱 09.21 373 0
20138 [단독]기회균형 의무 10%인데 의대는 겨우 2%…8곳은 선발도 안해 댓글+4 민수짱 09.16 816 0
20137 납골당 이라도 만들어주오.... 댓글+4 미사일 09.15 678 0
20136 이준석,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쟁 재점화…'교통이용권' 통할까 댓글+1 민수짱 09.14 644 0
20135 28년 전 사기 유죄 이유 고엽제후유증 지원 배제 위법 민수짱 09.14 29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