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님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은 보훈법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것입니다.참고되었으면 합니다.건강하시구요.

제78조(보상의 정지) ①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27, 94. 12.31>
②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31>
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27, 94.12.31>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삭제 <2000.12.3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개정 91.12.27>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③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1.12.27, 2000.12.30>
④처장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1.12.27>
김명길님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은 보훈법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것입니다.참고되었으면 합니다.건강하시구요. 제78조(보상의 정지) ①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27, 94. 12.31> ②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31> 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27, 94.12.31>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삭제 <2000.12.3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개정 91.12.27>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③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1.12.27, 2000.12.30> ④처장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1.12.27>

그럼 벌금형은 취소 되지 않는다는 말이내요.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그럼 벌금형은 취소 되지 않는다는 말이내요.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