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집중취재]서러운 국가유공자 되기  방송일 2007-02-26

◀ＡＮＣ▶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규정이 애매해 민원과 관련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무엇이 문제인지
서주석 기자가 집중취재 했습니다.
◀ＥＮＤ▶
대전 보훈병원에 마련된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신체 검사장 입니다.

전문의가 유공자 여부를 가리는데,문진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습니다.

기준도 애매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관통상을 입은 78살 신모
할아버지,파편이 척추 부근에 남아 고통을
호소했지만 2번이나 유공자 판정에서
제외됐습니다.

◀ＩＮＴ▶(걷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걷는데 지장이 없는건 아니거든요.
내가 절뚝절뚝 하면서 걷거든요.)

*스탠드 업*
(민원인들의 호소는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억울함의 깊이도 큽니다.하지만 현행
보훈관련 법규는 유연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마련된 기준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ＩＮＴ▶(후유장애가 계속 신체에 남아
있음으로 해서 취업에 지장이라든가
노동력의 상실이 계속 잔존해 있어야 합니다.)

◀ＩＮＴ▶(5.18 유공자는 5% 노동력 상실도
유공자 보상해 주는데,국가유공자는 15%가
하한선 이예요.)

현행 국가유공자 등록 체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3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가 유공 민원인들의
호소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시절 눈에 부상을 입고 실명한 뒤
6년간의 나홀로 소송을 벌인 정종진 씨는
높고 불합리한 보훈행정의 벽을 절감했습니다.

◀ＩＮＴ▶(행정소송에서 주장과 입증을
잘 하는 사람만 등록이 될 것이고,아무리
정당한 사람도 주장과 입증을 못하면 그대로
억울한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다.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엄한 군기에 가려 부상을 감추고 전역한 뒤
평생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명확하지 못한
보훈 행정이 이들에게는 더한 짐이 되고
있습니다.///서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