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몇푼 벌어보자고 여기 저기 다니는 관계로 글을 못올렸네요.
윤기섭 선배님께서 올려달라고 말하신것 쪽지는 좀 오래전에 확인했는데두요,

암튼 국민연금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접수번호  ****-******-******

처리부서  연금정책팀 (오두석)   연락처    503-7565  

신청일  2006.11.01 16:33:19  처리(예정)일    2006.11.02 10:51:26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질병, 사망 등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 대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며,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소득이 보장 가능한 일부만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원칙의 조정을 의미하므로, 이는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공자분들의 어려움이 담긴 귀하의 소중한 제안은 정책결정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