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 지원 2010년 폐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지원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0년 폐지된다. 대신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인 지원제도 개편안을 마련,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장애 등급이 4~6급인 경증 장애인은 내년부터 소유 차량에 대한 LPG 연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은 2009년까지만 지금처럼 최대 월 250ℓ(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11월부터는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LPG 지원 대상자로 신규 진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반면 정부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29만9000명에서 51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장애인 수당을 이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차상위 계층)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13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최대 수당이 월 7만원이었다.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지급 대상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활동 보조인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된다.


LPG 지원액은 연 2700억원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선 차를 살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애인 단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차량은 필수품이라며 제도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이전에도 관련글이 국사모에도 올라온걸 봤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제 견해로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글에도 나타나 있듯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께 보철차량은 없어서는

안될 생활 필수품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여건이좋은 중증 장애인과, 여건이 안좋은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그나마라도 차량 구매가 가능한 여건이 좋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혜택을 볼수

있겠으나, 차량 구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혀 혜택을

볼수 없었던 기존 체계 보다 여러 장애인분들께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이 저로써는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국사모의 회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