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복인님 전 일단 고복인님께서 본인의 일반적인 의견 표출을 막으시려고 하시는지 모렇겠습니다.삭제 못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님께서 감적적인 면만 강조하여, 너무 편향적으로 사고 하시는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헌재 판결문을 읽어 보셨는지 모렇겠습니다만, 글을 보니 읽어 보시지 않으신듯 합니다.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헌재가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 헌제 판결문을 보시면유공자 가산점을 부정한것이 아니라고, 급격 적으로 불어난 유공자녀들로 인해 일반인의 공무담암권과의 충돌로 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를 삼은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정과 헌법 불합치는 다른거라고 하셨는데요. 헌재 판결문을 읽어 보시면, 유공 자녀의 가산점을 주지 말라고 권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일반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네에서 상한제를 줄수 있다고 권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광주 유공자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제글을 논점에서 벗어난논조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군요.
비록 님께서 억울하고, 부득히 한점이 있다한들, 그 구체적이고,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에 명시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유공자와 유공자녀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욱더 힘들까! 한다면 당연히 본인 이라는겁니다. 적 법률이란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까지 할래야 할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개편이 이루어 져야지 일반인도 납득이 되고, 본인을 우대함으로, 우리의 후대에는 이런일이 일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복인님의
고복인
2006.02.28 13:39
손종헌님!! 글 삭제해 달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읽으시면 제 글을 지운다고 한건데..
그리고 두분께 글을 올리다 보니 오해가 있나 보군요.
제 불찰입니다.
고복인
2006.02.28 13:43
그리고 같은 유공자끼리 서로 관심어린 애정으로 지켜봐주자라는게 제 핵심입니다. 역차별 운운하지 말구요... 이게 편향된 거라면 편향되지 않은 사고는 무엇입니까...
고복인
2006.02.28 13:44
그리고 지 애비 없이 큰 자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쯤이라도 직접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복인
2006.02.28 13:48
헌법재판소의 불합지에 대한 의견은 그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유공자 자체를 가지고 딴지 거는거 자체가 맘에 들지 않았고
불합치라는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유공자와 유공자자손을 비교를 하다니요..
지애비 잃은 자식은 상이군경보다 못하단 말씀이신지요.
비교할 수 없는걸 가지고 비교하실려고 하면 안됩니다.
손종헌
2006.02.28 14:03
고복인님 전 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를 잘 모렇겠습니다. 제글을 요지는 유공자녀들과 감정적인 대립을 하지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님의 감정적인 싸움을 하자는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애버 없이 큰자식들이 왜 난옵니까?
그리고 헌법 32조 6항에 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자녀들은 우선 취업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언제 전몰군경의 유자녀들 가산점에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저의글의 논점과 떨이지게 감정적인 글만 남기시네요.ㅡㅡ 제가 말하는 유공자녀란 일반직언 자녀를 말합니다. 글들의 고통도 크겠죠. 하지만, 유공자 본인관의 실질적인 차이를 감안 하자는겁니다. 제요지는 그들이 장애인입니까? 그들이 취업에 제한을 받습니까? 보훈처에 한번이라도 가보셨다면, 취업 의로를 한다면 ,본인보다 자녀를 우대 합니다. 그게 왜일까요? 본인은 신체적 결함 때문입니다.그리고 유공자본인과 자녀의 실질적 불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대우를 하는것은 잘못 됬다는것이 저의글을요지잊니다. 제가 유공자녀들을 욕했습니까? 그리고 저희의 의견을 개진 하면 안되나요? 비교를 하면 안되나요? 엄연히 본인과 자녀는 다른 존재입니다. 님의 사고에 편향된 생각 즉 유공자 본인및 자녀는 같은 대우를 받야야 한다는것이, 실질적 불평등인점을 왜 모렇시는지요?전 님의 글의 요지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시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유공자본인들이 소수이기때문에 전에서 상한제에 유공자 본인이 포함 된 사건만 보더라도, 다분히 불합리한점이 많은것이 많은데,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비교를 하지 말라니요.고복인님의 글쓴 의도가 의심 스럽네요???
고복인
2006.02.28 14:09
손종헌님!! 두단락 정도로 이미 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대부분 동조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처사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전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해하시구 있나 보군요. 글씀이 되먹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고복인
2006.02.28 14:14
지애비 잃은 자식 얘기는 굳이 손종헌님께서 유공자와 유공자 자손을 비교하는 댓글을 쓰셨길래 덧붙인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두분류로 구분하는거 자체가 전 맘에 들지 않습니다...손종헌님의 핵심은 아니겠지만 그런 말들이 나오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일 뿐입니다.
구순모
2006.02.28 14:25
아.. 저도 자진삭제 못해드리겠습니다.. 님의 자녀에 대한 같은건 하두 많이 들어서 지겹군요.. 자녀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애비없는 자식의 설음을 아냐고.. 그럼 님은 군대 끌려가서 불구가 되어 나온 심정도 충분히 이해 하시겠네요.. 자녀분들은 몸이라도 건강하잖아요.. 저희 젊은 유공자들은 몸도 불편해서 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답니다.. 저도 몇번 봤지만 면접에서 다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전국에서 유공자 본인이 가산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몸성한 자녀와 경쟁에서 맨날 뒤떨어지는 젊은 본인들 쫌더 생각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고복인
2006.02.28 14:26
손종헌님 사랑하는 마음은 쉽게 얻는 법이 아니랍니다. 세상이 각박해져가니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유공자자손은...나중에 손종헌 님의 자식이기도 하는거지요.
제도적으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세부적인 적용과 구분 기준이 있어야 함에 전적으로 동감하나.. 마음만은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저만이라도...
손종헌
2006.02.28 14:27
당체 고복인님 무슨 말씀 하실려고 하는겁니까? 저의 입장에 전부 동의 한다면서도 다시 저의 글을 곡해해서 이상한 논저로 반박 글을 남기시는 이유를 모렇겟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를 든것입니다. 그럼 고복인님은 유공자녀와 본인을 구분 하는 자체를 하지 말자는겁니까?아니 아예 그런 예를 하면 보기 안좋은건가요?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번째 이야기 하네요. 본인과 자녀의
동종의 가산점을 주어서 유공자 본인이 당한하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설명하려고 ,피치 못해 나온건데, 제가 다분히 구분 하자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제가 분명히 본인의 읜견을 남겼음에도 불고 하고 계속적으로 편협한 생각 할 하는 이유를 모렇겠습니다. 당연히 저의 권리를 내세우는것이 잘못 된가라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제글이 밉보여 감정적으로 글을 남긴건가요 /?
고복인
2006.02.28 14:28
그리고 제글을 자세히 보지는 않으셨나 보군요. 전 상이군경입니다. 아직 자식도 없구요.. 그리고 자진삭제해달라는 부탁한적 없습니다....
구순모
2006.02.28 14:28
누가 자녀분들 가산점 아예 없애자고 했나요? 누가 자녀분들은 전혀 혜택 주지 말자고 했나요? 당장 몸 불편한 본인들 그것도 극소수인데 자녀들보다 쫌더 혜택 받아야 한다는게 잘못된 일인가요? 우리 젊은 유공자들은 계속 자녀와서 경쟁에서 뒤지고 취직도 못하고 님의 아버님의 그러셨듯이 힘들게 살아야 속이 시원하시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너희도 힘들게 살아봐라 이런 논리입니까? 계속해서 유공자들의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 되기를 바라시나요?
손종헌
2006.02.28 14:32
어휴 왜 고복인님은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 합니까? 전 그렇게 안봅니다. 세상이 각박 해지니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겁니까? 당연 제가 자식을 낳아도, 당연히 저의 자식보단 유공자 본인이 대우 받아야 하는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공자자손이라함은 3대를 지칭 하는 말로 보이는데, 제가 말하는요지는 유공자 자녀만을 말하는겁니다.
그래야만 그 자식들도 유공자에대한 존중함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현재의 이익만을 보고 전 글을 남긴것이 아니아닙니다 . 제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것 처럼 비취 지었다면, 님은 너무 편협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나, 자신의 권리 조차 포기 하는 분 같은구요 자신도 상이군경이라면서, 어찌 그렇게 양보 하는 미덕만이 좋다고 보는건지.......
고복인
2006.02.28 14:33
구순모님 저는 같이 잘 살자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국사모에서도 좀더 나은 혜택을 똑같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순모님 말씀도 틀린게 없습니다. 다만 나는 유공자자손이나 유공자 본인이나 다 같은 부류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거 같아 아쉬울 뿐입니다. 단지 제 생각을 말했을뿐입니다.
구순모
2006.02.28 14:35
네.. 저도 유공자 자녀분들의 고통 압니다.. 이때까지 유공자 자녀분들에게 가산점을 줘 왔던것도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면 자녀분들이 뒤쳐지니까 가산점을 줬던거 아닙니까? 그럼 유공자 자녀랑 상이군인 본인이랑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면 누가 이길까요?
고복인
2006.02.28 14:37
손종헌님 편협이란 말은 좋은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것들이 그리 보기 않좋은지요
고복인
2006.02.28 14:40
구순모님 당연히 자녀가 더 유리할수 있겠지요.하지만 가산점때문에 자녀와 본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모습이 아니기에 말씀드린겁니다.
구순모
2006.02.28 14:43
당연히 자녀가 더 유리할수 있다? 당연히 유리하지요가 아닌 할수도 있다구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아예 자녀건 뭐건 가산점 없애자는 논리네요. 일반인들이 유리'할'수도 불리'할'수도 있으니까..
비록 님께서 억울하고, 부득히 한점이 있다한들, 그 구체적이고,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에 명시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유공자와 유공자녀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욱더 힘들까! 한다면 당연히 본인 이라는겁니다. 적 법률이란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까지 할래야 할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개편이 이루어 져야지 일반인도 납득이 되고, 본인을 우대함으로, 우리의 후대에는 이런일이 일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복인님의
그리고 두분께 글을 올리다 보니 오해가 있나 보군요.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지 애비 없이 큰 자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쯤이라도 직접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합치라는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유공자와 유공자자손을 비교를 하다니요..
지애비 잃은 자식은 상이군경보다 못하단 말씀이신지요.
비교할 수 없는걸 가지고 비교하실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헌법 32조 6항에 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자녀들은 우선 취업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언제 전몰군경의 유자녀들 가산점에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저의글의 논점과 떨이지게 감정적인 글만 남기시네요.ㅡㅡ 제가 말하는 유공자녀란 일반직언 자녀를 말합니다. 글들의 고통도 크겠죠. 하지만, 유공자 본인관의 실질적인 차이를 감안 하자는겁니다. 제요지는 그들이 장애인입니까? 그들이 취업에 제한을 받습니까? 보훈처에 한번이라도 가보셨다면, 취업 의로를 한다면 ,본인보다 자녀를 우대 합니다. 그게 왜일까요? 본인은 신체적 결함 때문입니다.그리고 유공자본인과 자녀의 실질적 불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대우를 하는것은 잘못 됬다는것이 저의글을요지잊니다. 제가 유공자녀들을 욕했습니까? 그리고 저희의 의견을 개진 하면 안되나요? 비교를 하면 안되나요? 엄연히 본인과 자녀는 다른 존재입니다. 님의 사고에 편향된 생각 즉 유공자 본인및 자녀는 같은 대우를 받야야 한다는것이, 실질적 불평등인점을 왜 모렇시는지요?전 님의 글의 요지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시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유공자본인들이 소수이기때문에 전에서 상한제에 유공자 본인이 포함 된 사건만 보더라도, 다분히 불합리한점이 많은것이 많은데,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비교를 하지 말라니요.고복인님의 글쓴 의도가 의심 스럽네요???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처사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전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해하시구 있나 보군요. 글씀이 되먹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유공자자손은...나중에 손종헌 님의 자식이기도 하는거지요.
제도적으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세부적인 적용과 구분 기준이 있어야 함에 전적으로 동감하나.. 마음만은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저만이라도...
동종의 가산점을 주어서 유공자 본인이 당한하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설명하려고 ,피치 못해 나온건데, 제가 다분히 구분 하자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제가 분명히 본인의 읜견을 남겼음에도 불고 하고 계속적으로 편협한 생각 할 하는 이유를 모렇겠습니다. 당연히 저의 권리를 내세우는것이 잘못 된가라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제글이 밉보여 감정적으로 글을 남긴건가요 /?
그래야만 그 자식들도 유공자에대한 존중함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현재의 이익만을 보고 전 글을 남긴것이 아니아닙니다 . 제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것 처럼 비취 지었다면, 님은 너무 편협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나, 자신의 권리 조차 포기 하는 분 같은구요 자신도 상이군경이라면서, 어찌 그렇게 양보 하는 미덕만이 좋다고 보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