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공원, 민족공원으로 성역화
유공자·자녀 교사임용시험 합격률 제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현재 문화관광부 소속인 독립기념관이 국가보훈처로 이관되고, 효창공원이 민족공원으로 성역화된다.
또 교사 임용시험시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의 합격률에 상한선이 설정되는 등 국가보훈정책이 대폭 개편된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5대 정책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문화관광부로부터 독립기념관을 이관받아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효창공원을 민족공원으로 성역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범 선생 등 임시정부 선열들의 묘소를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초·중·고 임용고시 때 10%의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의 합격률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가산점 혜택으로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반 응시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만성 림프성 백혈병을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추가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고엽제 후유 질병은 기존 13개에서 14개로 늘어나게 된다. 참전 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혜택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2005.03.28 (월) 19:05  


신문 기사입니다. 결국 일반 응시자드의 불만에 손을 들어줬네요
개인적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직진출을 위해 국가유공자 본인은 기존비율로 자녀의 경우 하향조정안을 건의 했는데..아쉽습니다.

전 공무원에 뜻이 없지만 공무원 준비중이신 분들...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