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논쟁 가산점, 나의 변 !!

요즘 가산점 문제만큼 국가보훈처 게시판이 뜨겁게 달군 예가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언제 학부모님이 교사가 수험생들이 언론들이 이처럼 뜨거운 논쟁으로 국가보훈처 게시판에 관심을 가저본 사례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의 처지에 대하여 아픔과 희생을 남의 일이 아닌 국민 모두의 아픔으로 이해하고 유공자가 보호받고 애우받을 환경이 미급한 현실에서, 왜 그리 인색들 하신지 질문 드려 봅니다.

가산점 10점은 유공자들이 간청하여 실행된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공자들에게 예우를 하지 못한 입장에서 어려운 환경을 지원할 대안으로 부여한 제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 현실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상 교육에 대한 역 차별도 말없이 감당할 몫으로 알고 살아온 다수가 유공자의 현 주소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정성이 소흘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 교육 현실은 가난한 부모들의 정성과 뜻으로 대신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배려한 의미로 유추하는 바가, 무유공자 입장에서 특혜로 보는 시각일 것입니다.

또한 가산점 10점에 대한 정책과정에서 어찌 보훈처 단독으로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교육인적부 여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 시행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 일년도 지켜보지 못하고 백기 들고 항복한 것처럼 무유공자 자녀들의 불만과 항변에 밀려 내년에 당장 고치겠다는 심약한 모습을 보여준 정책당국과 국가 보훈처 위상이 겨우 이정도 밖에 되지 못한 것인가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소신 없이 결정한 국사를 또 소신 없이 철회한다는 책망과 질책으로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실책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가산점 제도를 시행할 때 추후 예측 가능한 문제점까지도 고려하여 준비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가늠될 기본입니다. 가산점 문제에 대한 법 판단도 합헌이라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산점 시행이 일년도 안된 상태에서 차기 년도에 변경한다는 언론매채의 사려 깊지 못한 발표는 공분의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자충수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소신 없이 여론에 따라 가볍게 편승한 정책이라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할 고통 지수가 되기 때문에 신중함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본인은 가산점 10점에 대한 찬반 논란을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유공자들 가슴에 비정한 못질을 서슴지 않는 한심스러운 양심도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입안한 제도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취업 기회를 유공자녀들이 갈취하여 간다는 논리로 공박 수위를 높이며, 심지어 저주의 폭언도 사용하였습니다. 정도 문제이긴 하지만 학부모, 교사, 언론들도 본질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하지 않고 무유공자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로만 조명하므로 서, 효과를 얻는데 급급하였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유공자를 국가가 보호하여 주어야 하는가 기본 의식이 없는 한국 사회의 단편이 두렵습니다. 일부 현직교사, 언론, 학부모님의 유공자에 대한 적대적 시각은 아닐지라도 우호적이지 못한 정서를 읽고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장본인만 피해자요 불쌍한 꼴이 된다면 이 나라 국가 안위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국 선열께 가슴에 손 올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국가 위해 가신 님의 고결한 정신을 이어 받들겠다고 다짐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리석었단 말입니까?

작금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중심 축에서 역할할 당사자인 교사 언론까지 자신이 고집한 언행을 지금도 정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국가유공자는 신체적 정도 문제는 있어도 국가를 위하여 불구된 몸이며 희생자들입니다. 그런데 희생 정신의 본질을 무참히 짖밞고 펌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간 악질적 의도를 들춰낸 대상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국민 화합을 해치는 이적 행위로 규탄 받아야 합니다.

과연 이 나라가 위급 사항에 처할 때, 독립투사들이 생지옥 같은 삶을 사시면서도 나라 지키겠다고 걸어오신 발자취를 교사들이 감히 양심 걸고 교육할 수 있으며, 6,25참전 당시 초토화된 조국강산을 육탄으로 지켜왔던 희생정신의 본을 누가 감히 나서서 가르치겠습니까? 지금 6,25 참전용사들은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이생에 얼마 살지 못할 분들입니다. 날마다 이강성 님은 한이 서린 글을 올리시는데 참아 글읽기가 죄송하다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현 정치권은 이분들의 조그마한 소망마저 들어줄 마음의 여백이 없는 비정함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과연 누가 치유하고 올바른 법 잣대가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까요? 정치권입니까 국민입니까? 본인 소견은 국민 의식이 언제나 깨어 있어서 잘못한 정치는 언제나 준엄한 심판을 감당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소신입니다.

그동안 게시판에 유공자가 가장 많다는 광주광역시 초, 중등학교 유공자 지원 대상을 광주교육청 자료를 참고 자료로 올립니다.【초등학교 접수 489명, 모집인원 250명, 유공대상자 20명】【유치원접수 270명, 모집 18명, 유공자 13명】【중등학교접수(특수포함) 1893명, 모집 145명, 유공자 91명】이다.

끝으로 이번 가산점 문제는 국민 정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이성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잘못이 있다면 고치되 왜 국가유공자 자녀가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 정당성이 논리적으로 입증되고 이해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은 이 나라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요 사랑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기 바라면서 혹시 이번에 실패하여도 더욱 분발하여 다음 기회에 성공바라겠습니다 성공한 분들의 사례는 누가 더 인내하고 자신을 충실하게 관리하였는가 보여준 결과란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2004년 11월 30일
광주에서 소 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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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의 글을 읽고 전 막연히 알고만 있던 국가유공자와 혜택등에 관하여 많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지금의 현실에 너무나 안타깝고 약간의 분노마저 드는군요..
휴~ 언제쯤 국가유공자가 이나라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더이상 동네북신세가 면해질런지 다른 회원님들 다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