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관련 교육인적 자원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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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관련 교육인적 자원부 최종답변

김성철 4 2,360 2004.05.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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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보훈처에서 가산점을 하향 조정한다네요...
아무튼 국가기관들 오리발 내미는건 어디나 똑같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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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739  게시자  김성철  작성일  2004.04.01
접수일  2004.04.01 회신일  2004.05.28 조회  162
제목  이런일이??? (교사임용고시)
◎ 질 문 ◎
아래 답변한 홍수영이란 사람은 뭐하는사람인가?

누구맘데로 헌법에 명시한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주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바꾸는것인가?

교육공무원들은 자폭하고
오늘부터 공무원이라 칭하지 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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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단, 향후 본인이 아닌 자녀의 경우에 대하여는 금년에 국가보훈처에서 동법
을 개정할 예정이며 가산점에 대하여는 5%로 하향조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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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말인가?
본인만 해당된다니?

교육부장관은 똑바로 일처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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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 홍수영
이메일 sy3490@moe.go.kr 전화번호 720-3440
◎ 답 변 ◎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을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가산점과 관련 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7,104호)이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7,105호)이 \'04. 01.20자로 통
과됨에 따라 종전 일반직 공무원 등에 부여하여 오던 가산점부여 대상직급에
교원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단계의 시험에 각각 만점의 10%를 가산점 부여
- \'04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향후 본인이 아닌 자녀의 경우에 대하여는 금년에 국가보훈처에서 동법
을 개정할 예정이며 가산점에 대하여는 5%로 하향조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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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   홍수영
이메일    전화번호   2100-6320
◎ 답 변 ◎
우리부 전자민원실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설명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법률에 국가유공자가산점은 본인및 자녀모두 해당되며, 향후 자녀에 대한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앞으로 가산점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Comments

전경훈 2004.05.29 22:14
웅당 받아야 할 혜택을 줄인다니....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은 더이상 바라지 않아야 겠군요...머릿수많다고 다구리할것이 따로있지...전 시험이랑 상관은 없지만 한목소리를 내고 싶군요...나중에 우리 자녀들일인데... 우리 한목소리를 내자구요..
이용칠 2004.05.29 22:32
가산점...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멀기만하네요?
그나라 그지방의 장래를 보면 어린이가 많고 장수촌이죠
그러나 이렇게 뭐든지 유공자는 하향or삭감 한다니

누가 아이를 출산하고 누가 어려운 군대를 가겠나요
정부시책이 그렇다니 할수없지만 보훈처장관인가 ..앞으론
그높은 직책도 유공자나 억울한 무공수훈자를 장관으로
인명하면 우링 더이상 이런이야기로 논할수가 없는데

참으로 덕을 볼려고하는건지 해를 줄려고하는건지
정부마음대로하라고 관둡시다 있는법을 올리진 않고 내려
참......참..... 국사모 가족여러분 우리어떻게 하면 좋을까용.....좋은 답변계시면?
박준하 2004.05.31 19:29
참..저는..아버지가 유공자이신데두..군대도..안갈수도있는데
일부러..나라위해서..만기제대까지 하고..나왔지만..결국..
나에게 돌아오는건...아픔과..시련뿐인가.. 도대체 정부가..
나라위해 아버지잃은 자식의 고통을알기나하고...이런쓰잘때기없는 정책들만 내놓는다니..장관으로써도 정말 깨끗한사람
일까도 의심가는군요..
최상진 2004.06.07 15:59
ㅡㅡ^ 저 가산점...본인에게만 주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더 열심히 하면 될 것을, 국가 유공자 자녀들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들을 만듭니까....
물론 내 아들, 내 딸이라서, 내가 이만큼 해서 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경쟁하는 것은 내 친척이고, 내 친구의 아들 딸이고, 내 아들의 친구이고 그런 것인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때려 죽여도 그 5%를 극복 못하는 사범대 나온 학생들의 미래는 어쩌라는겁니까..... 똑같이 만점을 맞아도..떨어지는 학생들 맘의 상처도 우리의 상처입니다...

아에 없에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조절하는 것....

피차 반발은 있는 것이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길은 그 자손들이 떳떳한 경쟁에서 떳떳하게 이길 수 있는 훌륭한 모습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의 퍼센테이지가 몇이든 우리의 자손들은 꿋꿋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공을 나의 자손이 받는 혜택이 아닌 나의 사랑을 나의 자식이 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 장가부터 가야겠군..ㅡㅡ^ )

불손한 말로 일말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스럽습니다만, 굳이 틀린 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숨을 쉬시기 전에 아이들에게 혼자 섰을 때에도 강하고 정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먼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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