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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1 1,036 2006.05.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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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해군하사로 4년차 입니다.
작업중 사고로 발가락 2번째를 완전 절단하고.
엄지발가락은 절단된것을 봉합은 했는데 신경이 죽어서 살리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립니다.엄지발가락 관절도 꺽이지 않습니다.
의병 재대와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5.09 18:55
의병전역관계는 군병원에서 의무심사결과 심신장애등급 판정에따라 결정될것입니다 님의 증상으로봐서는 심신장애등급9급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9급판정을 받는다면 님의 결정에 따라 군복무를 계속할수도 있고 전역할수도 있음을 조언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건은 신검규정을 아래에 적어놓으니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님의 증상이 회복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할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니다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7급809에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발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로 설명하고 있읍니다

님의 후유증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지켜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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