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받고나서가 중요하지 등급받기 전에는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아무상관없습니다.
등급받고 나면 품위유지인가 하는법이 있기에...
설상 죄를 지어 구속이 된다 할지라도 자격박탈은 할수 없습니다.다만 연금을 지급안할수는 있습니다.
오영상
2007.02.14 15:27
한마디로 국가유공자되면 숨죽이고 사고치지말고 조용히 살라는거내요 혜택이라도 많이받고 그런소리하면 암소리안하지만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드내요 인생을 살다보면 내가 잘못을안해도 억울하게 누명쓰고 당할때가있는데 그렇게되면 연금이고머고 다 박탈당한다는거내요 그냥 죽으라하는게 좋겠내요
최병석
2007.02.19 23:24
명확하게 말씀 드리면 -_-;;;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또는 가족중 간첩이나, 국가 존속에 위배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경우에만 제한됩니다. 공무원 시험 기준있죠? 아니면 육사 같은 특수 교육기관 그정도 입학 제한 만 아니면 될겁니다. ㅎㅎ -_-;;
일단 '형'만 안받으면 됩니다. 무면허나 면허 취소 가지고 유공자 취소하면 안되죠 ㅡ,.ㅡ^ ㅎㅎ 안심하세요
등급받고 나면 품위유지인가 하는법이 있기에...
설상 죄를 지어 구속이 된다 할지라도 자격박탈은 할수 없습니다.다만 연금을 지급안할수는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또는 가족중 간첩이나, 국가 존속에 위배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경우에만 제한됩니다. 공무원 시험 기준있죠? 아니면 육사 같은 특수 교육기관 그정도 입학 제한 만 아니면 될겁니다. ㅎㅎ -_-;;
일단 '형'만 안받으면 됩니다. 무면허나 면허 취소 가지고 유공자 취소하면 안되죠 ㅡ,.ㅡ^ ㅎㅎ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