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및 신검 기준미달자 구제 방법

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및 신검 기준미달자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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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및 신검 기준미달자 구제 방법

윤기섭 0 2,066 2004.03.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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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공상 불인정 되었거나   신검 기준 미달시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에 구제하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위 두가지모두 공상 불인정통지 또는 기준미달 통지받은날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하는데 행정 심판은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반면
행정 소송은 1심 소송시 최소 500 ~ 8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도 현재  법제처 에서 주관하는 국무총이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심리하는  행정심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행정 심판에서 승리하면 행정기관은 불복을 할수업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정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패하면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참고로  1심 지법(행법)  2심 고법  3심 대법

그러나 제가 느낀건데 변호사들은  힘만들고 그에 비해 수익이 적은
국가소송을 하지 않으려는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국가소송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법률 구조공단등에 의뢰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어렵지만 나홀로 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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