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취지를 모르기에 그런것입니다.

법은 때로는 유리하게 적용받을수 있기도 하며 때로는 불리하게
적용받을때도 있습니다.

님은 차이에 대해 불합리하다 생각하시지만
원래 없었던 급을 새로히 만든것입니다.없었던 걸 만들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는게 입법의 취지 랄수 있습니다.

한데 많은 분들이 형평성을 제기 하시며 잘못됬다고 하시는데
제각기 처한 입장의 이해득실에 따라 법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의견에 법을 보자면 없는걸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게끔하고 있으니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입장에 법을 보자면 차등도 아니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이건 먼가 싶습니다.

쉽게 그냥 현실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이전분들이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헌법에서도 그게 본 취지이다 그래서 합헌이다 라고 판결을 내린 사항입니다.
입법의 취지를 모르기에 그런것입니다. 법은 때로는 유리하게 적용받을수 있기도 하며 때로는 불리하게 적용받을때도 있습니다. 님은 차이에 대해 불합리하다 생각하시지만 원래 없었던 급을 새로히 만든것입니다.없었던 걸 만들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는게 입법의 취지 랄수 있습니다. 한데 많은 분들이 형평성을 제기 하시며 잘못됬다고 하시는데 제각기 처한 입장의 이해득실에 따라 법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의견에 법을 보자면 없는걸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게끔하고 있으니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입장에 법을 보자면 차등도 아니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이건 먼가 싶습니다. 쉽게 그냥 현실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이전분들이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헌법에서도 그게 본 취지이다 그래서 합헌이다 라고 판결을 내린 사항입니다.

1-에서 6급까지 보충역 제도도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즉 현제 중증 장애인 빼고 모든 국민이
대체복무등 여러가지를 할수 있도록 현 정권에서
현제 개선을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그법령은 어떻게
변할지 아직 모르는 사항같습니다. 역시 7급또한 알수가 없죠 위사항의 법령도 없어 질수도 있고요.. 1-에서 6급까지 보충역 제도도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즉 현제 중증 장애인 빼고 모든 국민이 대체복무등 여러가지를 할수 있도록 현 정권에서 현제 개선을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그법령은 어떻게 변할지 아직 모르는 사항같습니다. 역시 7급또한 알수가 없죠 위사항의 법령도 없어 질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