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제출하신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상이 7급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와 보상체계개편을 통한 상이 7급 보상금의 현실화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상이 7급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기본법」제18조(예우와 지원의 원칙)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보상 원칙)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신체적 희생을 입은 전공상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상이등급간 차이는 희생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5. 또한, 7급 보상금을 포함한 보상체계개편에 관한 사항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알려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7급은 국가유공자 취급도 하지 않을거면서 왜 만들었는지... 7급이라도 감지덕지해야하는지,.
쿠쿠
2011.12.14 23:13
7급 여러분의 힘을 합쳐야 될때입니다.
국사모가 구심점의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HONG짱
2011.12.14 23:34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74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기획실/복지국 02-782-2263 및 관련단체
진짜 화가나고 열받는분들은 위에 전화하셔서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최근 몇년동안 보훈보상금과 7급보상금의 상대적차별 해소 노력을 했는지 전혀 안했는지..." 결과가 이꼴이니 확인해보시면 우리들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저것들이 어떠했는지 아시면 더 허탈하실겁니다.
깡촌맨
2011.12.15 17:56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난건 보수적인 색깔때문이다....
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한게 도대체 무엇을했냐?
군대도 안가본 자들이 대통령에 장관에 국회의원을하는데 과연 이들이 우리를 과연 생각이나 하겠는가?
난 진짜 이 국가와 국가유공자의 미래를 위한다면!
한나라당에 보수적인 색체는 다 버려야한다...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줄 사람을 투표해야한다...
우리의 이익을 주는 사람이 친미파가 아니더라도!!!
보훈가족이 60만을 넘는다고 하는데이 소중한 표를 개나라당한테 주어서는 안된다.죽어서도 안된다!!
7급살리기
2011.12.16 22:48
총알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7급유공자의 인원이 뭉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따위 연금 적잖게 지겨워지려합니다. 법률적으로 , 또는 단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내리는들
2012.01.16 14:40
매년말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이젠행동으로 보여줄때가 아닌가싶네요..
한번7급유공자들끼리 모여서 단체행동이라도 해야할때가아닌듯싶네요..
용될미꾸라지
2012.02.01 11:52
2007년도에 제가 문의 했을때도 같은 답변이였습니다. 저런 식의 미온적인 답변으로는..........의지가없다는 생각만들뿐이네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생각이듭니다.
국사모가 구심점의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기획실/복지국 02-782-2263 및 관련단체
진짜 화가나고 열받는분들은 위에 전화하셔서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최근 몇년동안 보훈보상금과 7급보상금의 상대적차별 해소 노력을 했는지 전혀 안했는지..." 결과가 이꼴이니 확인해보시면 우리들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저것들이 어떠했는지 아시면 더 허탈하실겁니다.
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한게 도대체 무엇을했냐?
군대도 안가본 자들이 대통령에 장관에 국회의원을하는데 과연 이들이 우리를 과연 생각이나 하겠는가?
난 진짜 이 국가와 국가유공자의 미래를 위한다면!
한나라당에 보수적인 색체는 다 버려야한다...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줄 사람을 투표해야한다...
우리의 이익을 주는 사람이 친미파가 아니더라도!!!
보훈가족이 60만을 넘는다고 하는데이 소중한 표를 개나라당한테 주어서는 안된다.죽어서도 안된다!!
한번7급유공자들끼리 모여서 단체행동이라도 해야할때가아닌듯싶네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생각이듭니다.
하아...답답하네여;
저는30년이되었는데 국가에서도잘못이 큼니다 법으로정해있으면 개인에게통신문이라도띄워야하는건데 나라에서부름으로갗다가막말로병신되서내보냈으면 바로바로통신문이라도 띄워주고 도움을받게해야국가에서 마지막까지다했어야했는데 그것도 경미하다하여차별을둔것은 정말잘못된것이라고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보훈처담당자하고 전화통화도했었어는데죄송하다고정말유감이다고하였는데 그것은 자기들도 인정한다는뜻아니겠습니까 우리7급끼리 아니 유공자전체가 들고일어나야할줄압니다 우리모두힘을내십시다 저는언제라도동참할각오가되있습니다,이상 코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