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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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4 879 2007.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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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6월달에 신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공자 등록전에 장애인 등록받아야 하나요? 여기저기 글을 읽어보니
그런말이 있어서요.장애인 등록을 않하면 불이익같은게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드림자판기 2007.05.19 21:06
장애인등록을 한다는것은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거 일반장애인으로 등록하는것이고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에게주는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지요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는것은 보훈처 법령에 의거 신체검사를 통해서 등록하는 문제이니 신체검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없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안되면 장애인에게주는 혜택이라도 받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장애인 등록안하면 장애인 혜택 못받는게 불이익입니다
김영신 2007.05.21 09:49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부처가 다른 별개의 문제이며 김민석님에게 불이익도 없으며, 국가유공자등록 안되면 장애인등록하시고 혜택받으시고, 나중에 유공자등록이되면 이중등록이 안되는 규정으로 장애인등록은 박탈이 됩니다~
드림자판기 2007.05.21 11:09
장애인등록 박탈??
김영신님 장애인복지법에 박탈하라고 나온게 있는지요
국가유공자 등록한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할수 없다고는 되어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할수는 없다라는 내용은 없읍니다


신규섭 2008.01.22 20:40
장애인등록 도음됩니다 본인도 행정소 시 법율구조공단에서
무료 변호사 선임 되고 본인도 행정소송 법율구조공단에서
변호사선임 승소판결되어 2008년2월27일 신체검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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