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급수 행심=>승소시 또다시 재신검을 받나여??
윤기섭
1
911
2004.10.0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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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급수에 대해 행심을 제기한바
보훈처 답변이 오길
"전문의가 판정한 것이므로 정당한 판정이다" 는 답변 입니다
이에
등급표대로 판정 안하고 하향 판정한 것 이라고
반박문을 보냈습니다
궁금한건
행심에서 승소시
또다시 보훈병원에서 재신검을 받아야 하나여??
아님 제가 주장하는 그대로 1등급 상향 인정되나요 ??
등급 가지고 행심 경험 있으신분 답변좀해주세요 ??
보훈처 답변이 오길
"전문의가 판정한 것이므로 정당한 판정이다" 는 답변 입니다
이에
등급표대로 판정 안하고 하향 판정한 것 이라고
반박문을 보냈습니다
궁금한건
행심에서 승소시
또다시 보훈병원에서 재신검을 받아야 하나여??
아님 제가 주장하는 그대로 1등급 상향 인정되나요 ??
등급 가지고 행심 경험 있으신분 답변좀해주세요 ??
;)
Comments
김경수
2004.10.03 12:58
행심인경우는 판사가 판결하는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기존자료를 뒤집을 추가자료나 소견등을 첨부하여 거의 결정합니다. 행소는 판사권한으로 신체감정을 의뢰하여 결정하구요. 행심,행소 모두 판결로 결정하며 간혹 열받는경우는 승소하였으나 " 5급 내지 6급을 주어야 한다."라고 판결나면 보훈처에선 낮은급수를 준다는거죠. 안하느니 못하는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잘 되시길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