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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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김락균 1 1,048 2003.12.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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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2년 9월에 입대하여 11월에 쓰러져 만성신부전증 진단받고 93년2월에 제대하였습니다.당시 국가유공자 조건은 만성신부정증 같은경우에는 입대한지 1년이상근무하지 않은자는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이유는 만성신부전병 자체가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병이고 신부전증으로 될떼까지는 많은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제생각에는 신검자체에서 1급으로 판정받았고 저는군복부라는 나라의를 위해입대하였으며 신부전증이라는것이 정확한원인은 알수없으나 신장이 조금약한편이나 혈액투석이라는 것까지 해야되는 만성신부전증은 아니었고 갑자기 바뀐환경과 힘든훈련으로 만성으로 넘어갈수도 있답니다.제가한2년전 저같은사람이 소송해서 승소하뎠다고 들었는데 군에서 악화된것도 인정해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판례를 찾을수있는지요 아시는분도와주세요


Comments

정민수 2003.12.29 15:35
판례도 귀하의 경우에 정확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기왕증및 증세가 있어도 군복무로 인해 악화된것이란걸 입증해야합니다. 현재 보훈처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시거나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심판, 소송등을 하셔야할겁니다. 대표님과도 상의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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