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승인 2012.06.12 조기정.최남춘 | ckj@joongboo.com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은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기지역에 본부를 둔 대다수 경제기관·단체 등은 해당 법률을 준수, 보훈대상자들을 법 규정에 맞게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전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1%를 가산해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수백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채용하고 있지 않는 등 해당 법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한전은 전체 근로인원 중 9%의 보훈대상자를 채용해야 함에도 1만9천333명 중 1천525명(7.9%)만을 채용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인원 중 무려 215명이 미달된 상황이다.

특히 한전 경기본부의 국가유공자 채용률은 더 심각하다. 경기본부 전 직원 1천466명 중 고작 2.7%인 39명만이 국가유공자인 실정이다.

반면 다른 경제관련 공공 기관 등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어 한전과 비교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는 전국 6천700명 중 509명의 보훈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는 의무고용율(6%) 보다 높은 비율(7.6%)에 해당한다.

전기안전공사도 2천618명 중 124명을 고용, 의무고용율 4% 보다 높은 4.7%를, 석유관리원 역시 254명 중 11명을 고용, 의무고용율 4% 보다 높은 4.3%를 채용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1천70명 중 62명을 고용, 의무고용율(5%) 보다 높은 5.8%를, 농어촌공사는 5천164명 중 310명을 채용, 의무고용율(6%)를 준수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만 급급, 국가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한전 경기본부 관계자는 “보훈자는 사실 채용인원을 맞추기는 어렵다”며 “실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채용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장애인 의무고용율 관련 법규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3%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현재 73명이 미달한 507명(2.6%)만을 채용하고 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최남춘기자/baik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