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국가를상대로한 손해배상 판례를 찾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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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가 국가를상대로한 손해배상 판례를 찾고있습니다.
박해영
1
887
2006.07.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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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국가유공자 6급에등록이되었습니다.
장애원인은 상급자의 구타에 의해서 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되면 국가를살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없는줄 알았었는데....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어도 장애원인이...불법행위에 의해서였다면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국가유공자가 국가를상대로한 손해배상 판례를 찾고있습니다.
저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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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2006.07.19 16:59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 전해 드립니다...
국가는 이중배상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님은 국가유공자 6급 등록이되어 있다고 하시니...
불법이건,어쨌던 간에 나라에서 이미 보상해주고 있는것입니다.
만약에 등급을 못받으셧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 받
을수 있는겁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중배상은 금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 전해 드립니다... 국가는 이중배상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님은 국가유공자 6급 등록이되어 있다고 하시니... 불법이건,어쨌던 간에 나라에서 이미 보상해주고 있는것입니다. 만약에 등급을 못받으셧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 받 을수 있는겁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중배상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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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근님 정확한 상이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여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상이처가 L3, 4, 5 맞는지…
저는 유합술한L4-L5에신경이상이있다고나왔는대도 안되는거면 어떡해야 되는건지ㅠㅠ
L3,4,5 추간판제거술 받고 재발해서 동일부위 2분절 유합술 했는데신경증상이 L5-S1 에 나와서인지 7급…
일하다가L3-L4디스크터저서 로봇으로술했습니디L3-L4두번째수술이고요 L4-L5유합술했습니다L5-S1번은한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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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379-8669
Comodo SSL
국가는 이중배상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님은 국가유공자 6급 등록이되어 있다고 하시니...
불법이건,어쨌던 간에 나라에서 이미 보상해주고 있는것입니다.
만약에 등급을 못받으셧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 받
을수 있는겁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중배상은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