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긴급구조요청....판례사례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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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긴급구조요청....판례사례를 도와주세요...

국사모 0 932 2003.09.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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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관련 판례는 보훈처, 법제처 판례를 참조하시구요.
똑 같은 판례가 있을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하는데 판례가 있더라도 귀하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 소송위임은 아니더라도 군관련전문변호사선생님을 알아보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                           긴급 구조요청 합니다
>
>                                <  사건개요>
>
> 원고 는1998년12.8.군에 입대하여12사단 79포병대대소속으로 복무중...1999.2.초순부터1999.3.5.까지 2명의 상급자로부터 눈과 안면등을 구타당하여 시력을잃고 99.3.8. 205 이동외과병원~99.3.9.철정병원~99.3.11.국군수도병원에후송되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우안을 실명상태로1999년7.15.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2형을선고받고 8개월을복역하였으나 군의관의진료소견은 상급자의폭행과망막박리는인과관계의성립이 되지않는 질병이라하여......
>그후...전역하여...2001년7.18.보훈청과 국무총리 행정심판실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시력을 잃은것은 군 공무수행과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4.12.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
>그리하여 현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져 하는데 법률상식이 전무하여 도무지길을모르겠습니다...
>
>다음의  사례및판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그은혜 잊지않겠습니다.
>
>                              <다 음>
>
>ㅡ.망막박리에의한 의병제대후 국가유공자가 된사례 또는판례
>
>ㅡ.군대생활로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여 국가유공자가 된사례또는  판례.
>
>-.그외에 저에 제판에 유리하게 적용될수있는 사례및 판례를 알려주시면 그은혜
>   잊지 않겠습니다...
>
>       062-222-0132........011-623-0139        
>
>        이~메일1003smile@hanmail.net   (박  해  영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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